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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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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주)예스폼페이지수470 page
출판사도서출판 예스폼파일형태hwp
발행일2016년 7월용량1.1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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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개인파산 서설
1. 개인파산 및 면책의 절차
2. 파산절차에 있어서 관할인정의 기준시점
3. 송달 및 공고
4. 즉시항고
5. 파산능력
6. 파산신청권자와 면책신청권자
7. 파산 및 면책신청서
8. 신청비용
9.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10.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
11. 파산재단
12. 부인권
13. 부인권의 성립요건
14. 부인권의 행사
15. 면책신청의 절차
16.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17. 채무자 면책심문
18.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및 면책불허가사유
19. 면책신청에 대한 결정
20. 면책결정의 효력
21. 면책의 취소
22. 복권
제 2 편 개인회생
1.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목적
2. 개인회생절차
3.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워크아웃
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5. 개인회생사건의 관할
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7. 보전처분
8. 중지명령, 금지명령
9. 개인회생절차개시여부 심리
10. 개시결정의 효과
11. 개인회생재단
12. 채무자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
13. 개인회생재단채권
14. 부인권과 환취권
15. 별제군
16. 회생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7.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18. 상계권행사의 제한
19. 개인회생채권이란
20.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21.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22.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2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작성
24.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수정
2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26. 변제계획안의 제출
27. 변제개시일과 변제기간
28.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
29. 변제계획안의 작성 요령
30. 가용 소득
31. 생계비의 산정
3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33. 변제계획인부결정
34. 변제계획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5.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36. 면책
37. 면책의 취소
38.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39.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생활을 영위하다보면 경제적으로 파탄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무자는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심한 독촉이나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적인 폭력까지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통은 결국에는 채무자의 개인생활에 있어서 파멸을 초래하게 됨과 동시에 소비경제의 위축, 각종 범죄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꾀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개인파산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두어 국민으로서 최저한의 사회복지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적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그 해결을 모색하도록 개인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본서는 2편으로 나뉘어 제1편은 개인파산절차와 제2편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1편은 파산 및 면책신청절차 및 파산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면책신청으로부터 면책신청의 허가 및 면책신청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면책의 취소, 복권 등에 대해 판례를 제시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제2편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권자, 신청서의 작성, 보전처분?중지 또는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과 관련된 여러 사안,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및 그 인부결정, 면책과 면책의 취소 등에 대하여 판례를 실어 이해를 돕도록 서술하였다.

끝으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의 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저자 : (주)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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