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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기본이해_고소권자-변호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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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고소는 뭐고 고발은 무엇인가요? 차이가 있나요?

2장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능력이 요구되나요?

3장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4장 예컨데 무능력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누가 고소를 해야하나요?

5장 고소권도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할까요?

6장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7장 고소를 직접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나요?

8장 고소권자가 고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살다보면 원치 않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은 범죄와 직접 관계가 없는 피해자 및 범인 이외의 자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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