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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YS-SHP-102840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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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진영광출판사도서출판 예스폼
발행일2008년 1월배송비무료
페이지수355 page도서형태실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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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가족관계등록부

1. 가족관계등록제도
2. 등록기준지의 지정과 증명서 발급권자의 제한
3.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4. 혼인신고의 신고지 및 신고요건
5. 혼인관계증명서
6. 출생신고
7.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8. 입 양
9. 형제자매 및 입양사실의 확인
10. 입양의 무효와 취소
11.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12. 친양자의 입양요건
13. 이혼한 전남편의 사망시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의 동의권
14.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1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16.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편 약혼 및 결혼

1.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2. 약혼의 해제방법
3. 혼인신고의 방법과 절차
4. 부부의 일방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5.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6. 혼인신고의 취소사유 및 청구권자
7. 학력을 속이고 중매결혼한 경우
8. 혼인신고의 효과
9. 부부의 일상 가사대리권
10.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11. 부부의 재산관리

제3편 이 혼

1. 이혼청구시 제출서류
2.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
3. 협의 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사항
4. 부부의 일방이 국내에 없는 경우 협의이혼
5. 부부가 별거를 합의한 후 다른 사람과 동거
6. 협의이혼무효사유
7.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
8. 이혼 의사 없는 허위이혼
9. 재판상 이혼시의 조정신청
10. 재판상 이혼사유
11. 이혼청구소장의 기재사항
12.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13.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행위
14.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15. 용서 후 행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16. 부부가 모두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혼청구
17. 폭력을 피한 무단가출로 이혼이 된 경우
18.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이혼사유
19.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20. 의처증과 이혼사유

21.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경우
22.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의 정도
23. 광신적인 신앙생활과 이혼사유
24. 배우자로부터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2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이혼사유
26. 외국인 남편이 본국에 간 후 행방불명된 경우 이혼청구
27.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유
28. 사업실패와 이혼사유
29. 복역중인 파렴치범죄자와 이혼
30. 낭비벽과 이혼사유
31.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걸린 경우 이혼청구
32. 가사분담을 거절한 남편이 부인의 가사소홀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

제4편 이혼위자료

1.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
2. 이혼위자료의 결정과 청구권
3. 이혼위자료의 지급방법
4.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5. 이혼위자료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
6. 협의이혼시 위자료
7. 협의 이혼시 위자료지급약정서 작성
8. 파혼 및 사실혼 파탄시 위자료 청구
9.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고받은 경우 양도세 부과 여부

제5편 부부재산분할

1. 부부재산분할
2. 배우자가 모르는 비자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3.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
4.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구하고 이혼시 합의내용을 해제한 경우
5. 이혼시 재산분할의 산정시점과 절차
6. 재산분할의 청구대상
7. 합의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분할재산의 보전방법
9. 재산분할의 방법
10. 부부공유재산의 분할
11. 특유재산의 분할
12. 특유재산의 처분
13.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분할방법
1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15.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제6편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1. 협의이혼과 자녀양육문제
2.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3. 양육자 변경방법
4. 면접교섭권
5. 면접교섭권의 제한
6. 법원이 양육자지정시 참작사항
7. 이혼 후 처가 양육하던 자를 남편이 양육한다고 하는 경우
8. 양육비 산정기준
9. 양육비의 사후변경
10.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대사회는 날로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이에 따른 각종 소송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생활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현상은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으로 전 국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와 큰 희생을 요구하고 환율과 금리의 불안정, 투자심리의 불안 등으로 사회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 가정경제의 파탄 및 개인주의적 사고관념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가정은 화평과 평안 속에 사랑이 솟아나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이렇듯 외적요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본서는 약혼해지 및 결혼과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해결은 물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 등에 대하여 그 하나하나를 실예로 심도있게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 소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2편에 약혼 및 결혼에 관한 사항을, 제3편에 이혼에 관한 사항을, 제4편 이혼위자료에 관한 사항을, 제5편 부부재산분할에 관한사항을, 제6편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각각의 편마다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특히,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분류하여 각 사안마다 적절한 실예와 상세한 해설 및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이혼소송에 따른 심적 부담을 해소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이혼당사자등의 재산상태에 따른 재산분할부분을 구체적으로 사례화하여 현 재산에서 분할 가액을 어느 정도 평가 가능하도록 해설하여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청구와 자녀의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다.

저자 : 진영광
< 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인천 지방변호사회 부회장
(현) 법무법인 우리법률 대표 변호사
< 저서 >
법은 밥이다(법률시대)
법과 시민생활(법률시대)
실용계약 & 민사분쟁도우미(법률시대)
삶의 뜨락(시집)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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