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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문제해결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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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임진섭출판사도서출판 예스폼
발행일2009년 7월배송비무료
페이지수355 page도서형태실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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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의 임대차 총설

1. 민법상의 임대차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편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의 일반사항
1. 부동산거래시 주의사항
2. 부동산 등기부 확인방법
3. 부동산거래시 공부의 확인사항
4. 중개사를 통해 전세를 얻을 경우
5. 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6. 부동산거래 전속중개제
7. 임차권의 상속
8.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9. 임차권 전대시 임대인의 승낙여부
10.임대료연체와 임대계약의 해지
11. 임대료 증감청구의 원인
12. 임대료의 감액청구방법
13. 임차권 양도·전대시 임대인 승낙을 받는 방법
14. 명도를 요구하며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15. 전세권·임차권 등기시 기재사항
제3편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요건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6.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7. 확정일자와 근저당이 같은 날 설정된 경우
8. 전세를 재계약하였을 경우의 확정일자
제4편 주택 전·월세 분쟁해결
1. 주택임대차시 주의할 사항
2. 아파트 전(월)세계약시 기재사항
3. 전세계약서작성시와 계약기간만료시 주의점
4. 주택임대차신용보험
5. 전세입자가 피해야 할 주택
6.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경우 감액등기 요구
7.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의 변제순위
8. 전세계약의 중도해지
9.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
10.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전세기간이 지났을 경우
11. 전세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2. 융자금이 있는 주택의 임차
13. 전세계약 후 입주 전 집을 매매한 경우
14.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5. 미지불된 관리비의 지급책임
16. 전셋집의 수선비용의 상환청구
17. 전셋집축대가 무너졌을 때의 수리의무
18. 전셋집의 난방시설에 대한 수선의무
19. 임차가옥의 수리비
20. 전셋집을 임차인 임의로 개조하였을 경우
21. 임차인 임의로 집을 수리한 경우의 공사비
22. 전세시 임대인의 수리의무의 범위
23. 임대차시 증·개축금지약정의 효력
24. 전세권의 상속
25. 사실혼 관계의 전세권 상속
26. 전셋집 일부를 월세로 재임대할 경우
27. 전셋집의 전대
28. 임대인에 대한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
29. 전세입자의 보호장치
30. 전세보험
31. 전세금보증보험금액
32. 역전세
33. 전세권설정등기
34. 전세권말소등기
35. 전세권등기와 임차권등기
36. 전세금 분쟁의 해결요령
37. 전세금반환분쟁에 대한 합의와 소송
38. 전세금반환과 민사조정
39. 전세금반환소송의 방법과 비용
40. 조정절차의 성립
41. 전세금의 증감청구원인
42. 전세금 인하요구시 주인이 거부할 경우
43.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권
44. 임대료의 체납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45. 임차인이 전세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
46. 집주인의 승낙없이 전대한 경우 전대인의 실화
47.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
48. 전세보증금의 반환
49. 미전세등기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0. 전세기간 종료 전 전세금의 회수여부
51.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회수방법
52. 전세금 중 일부만 받을 경우 취할 조치
53.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의 보호
54.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55.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56. 주택임차인의 인도명령대상
57. 집주인이 임의로 소액임차인을 만든 경우
58. 전셋집 경매시 전세금의 보호범위
59. 경매 전 전출 세입자인 경우
60. 날조된 화해조서에 의한 가옥명도
61. 임대가옥에 대한 명도방법
제5편 건물 및 상가의 임대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2. 임대상가계약의 자동갱신
3. 임대인의 임대상가 해지방법
4. 권리금
5. 점포임대시 권리금을 지급할 때의 주의사항
6. 임차권설정등기
7. 임대기간 중 임대인이 바뀔 시 임대료지급
8.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
9. 보증금과 임대료의 연체
10. 연체된 임대료의 최고방법
11.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의 계약해지
12. 매상액 일정부분을 임대료로 대체하는 경우
13. 상가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14. 임차인이 지출한 상가 내부 인테리어비용의 상환
1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6. 상가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17. 상가 전차인의 원상복구의 범위
18. 상가 임대인의 전대시 동의 여부
19. 상가의 계약갱신청구권
제6편 토지의 임대차
1. 토지임대계약서의 작성방법
2.토지의 임대차기간
3. 지상물매수청구권
4. 토지의 일시사용 임대차
5.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
6. 임차지의 매수청구권
7. 임차권과 부동산의 매매
8. 지료의 증액
9. 임료의 공탁방법
10. 지상권설정등기
11. 지역권설정등기
12.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
13. 임차한 토지가 매매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
14. 지상권설정시 주의사항
15. 임차지에 지은 건물의 매매
16.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17. 지상권설정시 주의사항
18. 농지의 임대차

부동산경기의 변화에 의해 주택이나 건물 또는 상가의 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은 예민하게 작용하여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음과 같이 나뉘어 볼 수 있다. 자기 집을 장만하지 못하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과 아이들의 교육이나 직장관계로 본인의 집을 세로 내놓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와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차기간과 권리금 등이다.

본서는 최근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보증금의 회수방법과 임차한 가옥이나 건물 등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의 회수방법, 상가의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 제1편 :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총설부분으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총체적인 해설
• 제2편 :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의 일반적인 사항
• 제3편 : 누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해설
• 제4편 : 주택의 전세 및 월세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제시
• 제5편 :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차관계
• 제6편 : 토지의 임대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저자 : 임진섭
< 약력 >
현 호남건축사 사무사 대표
< 저서 >
[부동산취득재테크 법률포인트]
[건축절차 및 건축분쟁의 법률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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