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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어음,수표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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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법률시대	출판사	도서출판 예스폼
발행일	2009년 7월	배송비	무료
페이지수	377 page	도서형태	실물책

제1편 어음·수표 총설

1. 어음과 수표의 개념
1. 어음의 정의
2. 수 표
3. 어음·수표발행을 위한 은행과의 당좌개설과 당좌차월
4. 어음·수표취급시의 유의사항
5. 어음·수표의 시효

2. 어음·수표의 부도
1. 부도시 조치
2. 부도발생시의 조치

3. 부정수표에 대한 처벌
1. 부정수표발행작성행위
2. 수표의 부도초래

4. 어음의 담보기능
1. 어음대부
2. 담보어음

5. 어음·수표상의 권리
1. 어음·수표상의 권리
2.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6. 어 음
1. 어음의 목적과 분류
2. 약속어음
3. 백지어음
4. 약속어음의 배서

7. 음의 선의취득
1. 요 건

8. 지 급
1. 지급제시
2. 만기에 있어서의 지급

9. 소 구
1. 소구의 당사자
2. 소구의 요건
3. 소구의 절차
4. 소구금액
5. 상환방법
6. 재소구

10. 어음의 보증
1. 보증의 요건
2. 보증의 효력

11. 참 가
1. 참가의 당사자
2. 참가의 통지
3. 참가지급

12. 등 본
1. 발 행
2. 효 력

13.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1. 소멸시효

14. 어음의 말소와 훼손
1. 어음의 말소

15. 어음의 상실과 제권판결
1. 공시최고의 신청
2. 법원의 공시최고
3. 제권판결의 효과

16.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17. 환어음
1. 환어음의 발행
2. 환어음의 절대적, 필요적 기재사항
3. 환어음의 임의적 기재사항

제2편 어음·수표의 거래일반과 발행

1. 어음의 기재사항
1. 어음발행시 필수기재사항
2. 어음발행시 기재사항이 누락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경우
3. 기재하면 어음이 무효가 되는 경우

2. 수표의 기재사항
1. 수표용지
2. 수표발행시 기재사항

3. 어음발행시 주의사항
1. 어음의 발행
2. 어음발행인의 의무
3. 어음·수표발행시의 주의사항
4. 원인관계와 자금사정에 주의

4. 어음수령시 주의사항
1. 약속어음의 요건
2. 수령시 주의사항
3. 지급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

5. 어음발행의 대리
1. 어음발행의 대리요건
2. 어음행위대리에 있어서 주의할 점

6. 무권대리인의 어음발행
1.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2. 무권대리인의 책임
3. 대리관계의 표시

7. 어음의 공동발행
1. 어음의 공동발행 요건
2. 공동발행인의 책임과 소지인의 청구
3. 공동발행한 어음금의 청구
4.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
5.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의 지

8. 법인의 어음발행
1. 법인의 어음발행자
2. 법인의 표시
3. 대표관계의 표시

9. 비법인단체의 어음발행
1. 비법인사단의 어음발행
2. 설립 중의 회사의 어음발행
3. 조합의 어음발행
4. 미등기회사의 어음발행

10. 수표의 발행
1. 수표의 기능
2. 은행과 당좌계정거래계약의 체결
3. 수표계약
4. 수표를 발행할 때의 주의사항

11. 자기앞수표의 발행
1. 자기앞수표
2. 수표의 지급보증제도

12. 백지어음
1. 백지어음의 성질
2. 성립시기
3. 보충권
4. 백지어음의 성립요건
5. 준백지어음

13.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무효일 때

14. 불법원인으로 발행한 어음의 효력
1. 불법의 의미
2. 불법원인에 의한 어음교부
3. 제3자에 대한 책임

15. 보이기 위한 어음
1. 보이기 위한 어음
2. 보이기 위한 어음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
3. 발행인의 입증책임과 방어수단

16. 교환어음
1. 교환어음
2. 교환어음의 항변

17. 부도 난 교환어음의 책임
1. 교환어음과 융통어음
2. 발행자의 책임
3. 융통어음의 항변권

18. 융통어음
1. 융통어음
2. 융통어음의 제공방법
3. 융통어음의 발행인의 책임

19. 딱지어음과 할부어음
1. 딱지어음
2. 할부어음

20. 무효어음과 불량어음
1. 무효어음
2. 불량어음

21.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점
환어음과 약속어음
2.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점
3. 환어음의 인수제도

22. 선일자 어음과 수표
1. 발행일의 기재
2. 선일자 어음과 수표

23. 조건이 기재된 어음
1. 어음의 무인성
2. 지급약속문언
3. 단서가 붙은 지급약속

24. 어음의 말소
1. 어음의 말소
2. 어음의 말소효과
3. 배서의 말소
4. 수취인란의 배서가 말소된 경우

25. 제3자방지급문언
1. 기재권자
2. 기재의 효력

26. 어음취득자의 보호제도
1. 어음법상 어음취득자의 보호제도

27.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예외
1.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
2. 주된 채무의 소멸
3. 어음행위가 전제행위가 없는 경우
4. 수인이 한 개의 어음행위를 한 경우
5. 발행 또는 전의 배서가 무효인 경우

28. 어음의 할인과 할인어음의 환매
1. 어음의 할인
2. 어음의 환매
3. 어음할인시 주의사항

29. 어음할인시의 주의사항
1. 어음할인의 역할
2. 어음할인시 주의사항과 어음금 상당의 담보설정

30. 어음금액의 표시방법
1. 어음상의 문자금액과 숫자금액이 다른 경우
2. 금액의 변조를 막기 위한 방법

31. 횡선수표의 발행
1. 횡선의 의미
2. 횡선수표의 말소와 특징
3. 제한위반의 효과
4. 거래처

32. 어음·수표의 복본과 등본의 작성
1. 복본과 등본
2. 복본과 등본의 성질
3. 복본의 발행절차와 등본의 작성방법 및 유통

33. 배서의 방식
1. 배서의 방법
2.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배서의 위치

34. 환배서의 책임
1. 환배서
2.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3.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제3편 어음의 배서와 양도

1. 어음의 배서양도
1. 어음양도의 배서행위
2. 배서의 효력
3. 배서의 성질

2. 배서연속의 효과
1. 어음양도의 배서행위
2. 배서의 연속
3. 배서연속의 효과

3. 배서인의 책임
1. 지급의 담보책임
2. 무담보배서의 경우

4. 배서금지어음
1. 배서금지어음
2. 배서금지배서의 효력
3. 배서금지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의 차이

5. 배서의 특수한 효력
1. 무담보배서
2. 배서금지배서
3. 추심위임배서
4. 숨은 추심위임배서
5. 입질배서
6. 기한 후 배서

6. 배서의 유익적 기재사항
1. 유익적 기재사항
2. 유해적 기재사항

7. 기한 후 배서
1. 기한 후 배서
2. 기한 후 배서의 효력

8. 중간배서의 말소
1. 배서의 말소
2. 배서를 말소하는 경우
3. 말소의 효과

9. 부도난 어음의 배서말소
1. 배서의 말소
2. 배서 전체를 말소한 경우
3. 피배서인만을 말소한 경우

10.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1. 배서금지어음
2. 배서금지배서의 성질
3. 항 변

11. 어음의 양도방법
1. 배서의 양도방법
2. 배서의 기재방법
3.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4. 단순 교부에 의한 양도

12. 상속받은 어음의 양도방법
1. 상속받은 어음의 양도
2. 상속인 부기의 유효성
3. 본 건의 경우
4. 상속이나 합병으로 수취한 어음의 배서방법

13. 백지어음의 양도방법
1. 백지어음
2. 백지어음의 권리행사
3. 중간에 백지식 배서가 있는 경우의 권리행사

14. 백지어음 취득자의 보호
1. 백지어음의 양도
2. 백지어음취득자의 보호

15. 백지어음 수령시 주의할 점
1. 백지어음의 보충권
2. 지급장소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3. 수취인란이 백지인 경우
4. 금액란이 백지인 경우의 보충권
5. 만기란이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6. 발행일이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16. 어음·수표의 보증
1. 어음보증
2.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
3. 어음보증인의 책임
4. 조건부보증

17. 어음보증의 방법과 효력
1. 어음보증의 방법
2. 어음보증의 효력

18. 어음할인시 개인의 보증
1. 어음보증인의 책임
2. 어음할인시 개인보증
3. 어음대부의 어음보증

19. 어음보증인에게 청구방법
1. 보증인의 책임
2. 주된 채무자의 보증인일 경우의 절차
3. 상환의무자의 어음보증인일 경우의 절차

제4편 어음·수표의 지급·청구

1. 어음·수표의 지급제시기간
1. 지급제시기간
2. 제시기간이 지난 경우

수표발행인의 지급위탁취소
1. 수표의 지급위탁
2. 지급제시기간내의 지급위탁 취소의 효과

3. 어음·수표금 지급시 주의사항
1. 배서연속의 조사의무
2. 어음요건상의 주의사항
3. 수표의 지급

4.어음금의 지급청구
1. 은행에 지급제시
2. 제시기간을 지나 제시한 경우

5. 융통어음에 대한 지급청구
1. 융통어음이란 무엇인가
2. 융통어음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
3. 발행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6. 배서인·보증인에게 청구방법
1. 소구하기 위한 요건
2. 배서인에 대한 청구
3.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7. 분실한 어음의 청구방법
1. 제권판결
2. 어음소지인에게 지급을 한 경우
3. 제권판결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지급한 경우

8. 만기 전 어음금의 청구와 지급
1. 만기 전의 어음금의 청구요건
2. 만기 전 어음금청구의 형식적 요건
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청구
4. 만기 전 어음금지급
5. 만기 후 어음금의 청구

9. 변제·개서 후 어음의 미회수
1. 어음금의 변제 후 어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2. 어음개서 후 구어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10. 거절증서의 작성방법
1. 거절증서
2. 거절증서의 종류
3. 거절증서의 작성

11. 거절증서의 작성면제
1. 거절증서작성면제
2. 면제의 효력
3. 거절증서면제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입증책임

12. 인수인으로 지급청구된 경우
1. 환어음의 발행자
2. 발행인과 인수인간의 자금관계의 유무

13. 어음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1. 어음의 개서
2. 개서어음의 처리

제5편 어음·수표의 처리방법

1. 부도어음의 회수방법
1. 부도어음회수방법
2. 대물변제
3. 대화와 강제집행

2. 어음만기 전 지급청구의 경우
1. 만기 전 지급제시
2. 배서인에 대한 청구
3. 강제집행

3. 받은 어음분실시 조치사항
1. 분실시 경찰관서 신고 및 발행인?은행에 통지
2. 공시최고절차
3. 공시최고신청의 결정

4. 발행한 어음분실시 조치사항
1. 사고신고서 및 지급정지의뢰서의 제출
2.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
3.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

5. 제권판결의 절차와 효력
1. 공시최고
2. 공시최고의 신청권자
3. 공시최고의 신청과 공고
4. 제권판결의 신청
5. 제권판결의 효력

6. 제권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1. 제권판결의 불복의 소송
2. 제권판결 전의 권리행사

7. 제권판결받은 어음이 청구된 경우
1. 제권판결의 효력
2. 제권판결전의 선의취득자의 권리

8.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과 효력
1. 선의취득
2. 선의취득의 요건
3.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의 효과
4. 공시최고 절차 중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5. 공시최고기간 중 지급확보 방법

9. 어음의 피위조자의 책임
1. 어음(수표)의 위조
2. 위조와 무권대리
3. 어음위조와 어음상의 책임

10. 어음의 피변조자와 변조자의 책임
1. 어음의 변조
2. 어음의 변조자의 책임
3.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4.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5. 변조와 입증책임

11. 만기일·지급장소가 변경된 경우
1. 만기일이 변조된 경우
2. 할인을 받기 위해 만기일을 변조한 경우
3. 지급장소 등의 변조

12. 어음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방법
1. 공정증서
2. 공증인의 접수와 발행
3. 공정증서의 작성방법과 효력

13. 어음의 강제집행방법
1. 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
2. 어음의 강제집행의 문제점

14. 어음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때
1. 가압류
2. 가압류의 신청
3. 가압류명령

15. 어음의 개서시 주의점
1. 어음의 개서
2. 어음을 개서할 때에 주의할 점

16. 사취·횡령 및 도난어음을 받은 경우
1. 사취한 어음일 경우
2. 사취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
3. 도난어음일 경우
4. 사취·횡령 및 도난어음의 선의취득시 청구

17.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으로 할인한 경우
1. 융통어음
2. 사기죄의 성립여부

18. 부도가 날 우려가 있어 할인한 경우
1. 배서인이 사용한 경우
2. 발행인이 할인을 한 경우

제6편 어음채무의 소멸시효

1. 어음채무의 소멸시효
1. 어음의 소멸시효
2. 기간의 계산방법

2. 어음시효의 중단방법
1. 시 효
2. 청 구
3. 압류·가압류·가처분·승낙

3. 시효가 지난 어음금의 회수방법
1. 원인채권의 행사
2.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4. 발행인·보증인·배서인의 시효
1. 발행인에 대한 소멸시효
2.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과
3. 배서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과

5. 분실한 어음의 시효중단방법
1. 최 고
2. 재판상 청구

6. 공시최고 중 어음의 만기가 된 경우
1. 공시최고신청인의 권리
2. 담보제공과 상환
3. 어음금의 공탁
4. 제권판결 전에 어음취득자가 나타날 경우

7. 부도어음의 시효기간
1. 약속어음의 시효
2. 시효의 계산방법
3. 환수어음의 재소구권의 시효

8.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1. 채무자의 시효기간
2. 주된 채무의 시효중단의 절차

9.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방법
1. 이득상환청구권
2. 청구권자
3. 상환청구의 상대방
4.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10. 수표의 소멸시효
1. 수표의 시효
2. 수표의 시효중단
3.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11. 상환청구의 통지
1. 상환청구통지
2. 통지의 당사자
3. 통지의 방법과 내용
4. 통지기간
5. 상환청구통지의 입증책임과 해태의 효과
6. 상환청구권행사

12. 시효에 걸린 어음의 이득상환청구
1. 원인관계
2.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었을 경우
3. 원인관계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권리행사방법
4. 합의로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13. 만기도래 전 어음금의 청구
1. 만기 전의 지급청구
2. 만기 전에 배서인에 대한 청구
3. 만기 전 발행인에게 청구

14. 기한 후 배서된 어음금의 청구방법
1. 기한후배서
2. 기한후배서의 여부
3. 기한후배서의 효력
4. 기한 후 어음의 양도방법

어음과 수표는 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의 신용 유무에 따라 그 사람의 사업은 물론 신용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 사업을 하는데 어음이나 수표를 모르고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작과 동시에 실패를 보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어음이나 수표로 거래를 하는 도중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는 어음이나 수표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그 특성을 모르는데서 오는 것이다.

본서는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과 어음과 수표의 정상적인 거래는 물론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사례와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각종 서식을 첨부하여 그 기재례와 주의사항을 서술하였다.

• 제1편 : 어음과 수표의 기본이 되는 부문에 대한 총설로 발행할 때의 기재사항과 배서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
• 제2편 : 어음과 수표의 거래일반과 발행
• 제3편 : 어음·수표의 배서와 양도에 대해서 실제의 사례를 들어 그에 대한 설명과 해설 및 관련판례를 인용하여 자세히 설명
• 제4편 : 어음·수표의 지급과 청구에 대한 주의사항과 청구를 당하였을 때의 지급거절과 청구하였을 때 상대편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의 처리방법
• 제5편 : 부도처리된 어음·수표의 회수방법과 분실 및 도난당하였을 때의 처리방법
• 제6편 : 어음·수표의 만기와 시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