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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해결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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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법무실무연구회출판사도서출판 예스폼
발행일2010년 1월배송비무료
페이지수353 page도서형태실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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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사법 총설

1. 형법의 개념
2. 형의 종류
3. 형사소송
4. 고소와 고소장
5. 내용증명의 작성

제2편 형사문제 사례

1. 형사사건의 책임능력
2.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3. 고의와 과실
4. 정당행위
5. 정당방위
6. 긴급피난
7.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8. 친고죄
9. 친족상도례
10. 피의자와 피고인
11. 불기소처분
12. 집행유예의 요건
13. 공소시효
14. 전과기록
15. 즉결심판
16.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의 고소(간통죄)
17.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경우
18. 공연음란죄
19. 강제추행죄
20. 지하철 안에서의 추행
21.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에 대한 강간죄 여부(강간죄)
22. 강간죄
2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24. 피보호?감독부녀간음죄
25.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경우의 죄책(준강간죄)
26. 혼인빙자간음죄
27. 절도죄
28. 사용절도
29. 불법사용죄
30. 야간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 갔다가 그냥 나온 경우

31. 양자가 양부모의 집을 절도한 경우(친족상도례)
32.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
33.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
34. 강제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
35. 특수강도죄
36. 사기죄
37. 협박죄
38. 공갈죄
39. 횡령죄
40. 업무상 횡령죄
41. 점유이탈물횡령죄
42. 업무상 배임죄
43. 상해죄
44. 폭행죄
45. 여러 명에게 폭행당한 경우(특수폭행죄)
46. 처음 만난 여자를 차에서 못 내리게 한 경우(감금죄)
47. 사실적시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 명예훼손
48. 지나가는 여자를 "저 망할 년"이라고 한 경우(모욕죄)
4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50. 장물인 줄 모르고 구입한 장물(장물취득죄)
51. 타인의 땅에 경작한 농작물을 땅주인이 뽑아 버린 경우
52. 곧 망할거라고 허위소문을 낸 경우(신용훼손죄)
53. 기간만료와 임차보증금이 없는 상가의 단전?단수
54. 타인의 영업장컴퓨터에 기록된 영업내용을 삭제한 경우
55. 전 부인과 동침사실을 미끼로 금전요구(공갈죄)
56. 술값 내기 고스톱(도박죄)
57. 술먹고 행패부리는 남편을 길에 두고 귀가 후 사망
58. 살인피의자인 친구를 숨겨준 경우(범인은닉죄)

제3편 고소장 작성

1. 고소와 고소장 작성
2. 실제 고소장 작성

제4편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의 의의와 기능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3. 내용증명의 용도

형사법은 본인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흥미로운 분야이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렵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법언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으며, 법을 모른다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알아야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형사법은 용어자체부터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우며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은 사실이다. 본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면하는 형사문제를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꾸몄다.

• 제1편 : 형사법에 대한 총설로 형사법의 개요와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및 형사소송관련 내용
• 제2편 : 형법에 규정된 기본 사항과 각종 범죄의 성립과 그에 대한 벌칙 등
• 제3편 : 사례별 고소장을 수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
• 제4편 : 소송의 준비단계인 내용증명의 작성 요령과 실제 내용증명 및 통지서, 청구서 등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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