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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및 보증·담보·공탁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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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법무실무연구회출판사도서출판 예스폼
발행일2010년 1월배송비무료
페이지수387 page도서형태실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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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금전거래 및 보증· 담보·공탁 총설

1. 금전거래계약
2. 채무이행의 내용증명 및 독촉
3. 채권의 회수
4. 채권의 소멸
5. 보 증
6. 담 보
7. 공 탁

제2편 금전거래

1. 계약일반
2. 계약에 필요한 공정증서의 작성
3. 계약관련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4.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
5.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을 빌려준 경우
6. 빌린 돈을 갚고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7. 금전대여시 현금보관증을 받은 경우
8. 메모형식의 현금차용증
9. 어음채권에 대한 공증

제3편 채무이행의 내용증명 및 독촉

1. 채무이행의 최고방법
2. 금전대차관계에서의 내용증명의 기능
3. 채무이행의 독촉범위
4. 채무독촉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의 형사처벌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금지사항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비용
7. 채권자의 불공정한 행위와 과태료
8. 이자제한법상 지연이자

제4편 채권의 회수

1.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기죄 성립
3. 채권회수의 법적 절차
4.소송상 중재·조정·화해
5.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회수
6. 지급명령제도
7.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8. 소액심판제도
9. 제소전 화해
10. 민사조정
11. 재판상 화해
12. 보전처분
13. 보전처분의 신청방식
14.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5. 보전처분의 취소
16.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7. 가압류·가처분·압류일반
18. 강제집행
19.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20. 가처분의 배제방법
21. 대물변제
22. 채권양도의 방법
23. 채권인수와 채권행사
24. 채무인수의 효력

제5편 채권의 소멸

1. 채권의 소멸원인
2. 채권의 소멸시효
3. 대여금과 미수금의 소멸시효
4. 어음채무의 소멸시효
5. 공증받은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6.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7. 소멸시효의 정지

제6편 보 증

1. 보증이란
2. 보증의 종류와 보증시 유의할 점
3. 보증인의 구상권
4. 대출보증부탁을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5.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채무범위
6.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7.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절차
8. 어음보증의 방법과 효력
9. 대출금액을 확인 않고 보증한 근저당의 책임범위
10. 연체 발생한 대출보증처리의 실제절차
11. 퇴직한 직장에서 한 채무보증의 변제여부
12. 근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3. 보증으로 담보만 제공한 경우
14. 고용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
15. 신원보증법상 보증계약기간
16. 신원보증법상 보증인의 책임
17.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18.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채무의 상속

제6편 담 보

1. 동산의 양도담보
2. 동산양도담보설정시 유의사항
3. 부동산의 담보방법
4. 부동산에 대한 간편한 저당권 실행방법
5. 1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6. 저당권의 실행
7. 저당권의 우선변제권
8.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9. 근저당권실행시 기본계약의 해지
10. 근저당권의 효력
11. 포괄적으로 기재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한 해석방법
12. 기본계약의 해지와 근저당권실행
13.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15.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건축한 경우
16. 본인 모르게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계약
17. 채권자 일방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18. 권리금 반환청구와 유치권
19.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 남용
20. 허위유치권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21. 부동산의 허위유치권을 제거할 수 있는 소송형태
22. 유치권의 소멸
23. 질권이란
24. 전질권의 효력
25. 빌려준 물건을 전당포에 맡긴 경우
26. 물건을 담보로 잡은 경우
27. 토지나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질권성립
28. 질물의 물상대위
29.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질권자의 의무
30. 권리질권의 우선순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결코 금전거래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친척을 비롯하여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부득이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전거래에 대해 문서화 내지 확실한 증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서는 금전거래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금전의 회수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의 입장과 채무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면을 기술하였으며, 금전거래시에 발생하는 보증·담보 및 공탁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즉, 채무자가 순순히 변제를 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및 변제능력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는 경우마다 그에 대한 처리방법을 기술하였다.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판례를 수록하였다.

• 제1편 : 전거래계약의 성질과 채권에 대한 최고 및 독촉의 범위 및 채권의 회수와 채권의 소멸, 보증·담보·공탁 등
• 제2편~5편 : 금전거래의 시작인 금전거래계약서 작성부터 채권의 소멸로 인해 금전거래가 끝나는 사항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기술
• 제6편~8편 : 전거래시 발생하는 보증, 담보, 공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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