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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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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김근호출판사도서출판 예스폼
발행일2013년 5월배송비무료
페이지수276 page도서형태실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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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

1. 스마트폰으로 유언장을 작성, 법적효력이 있을까?
2. 변호사 없이 유언장을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
3. 공정증서로 유언하면 가장 확실한 유언이 되겠지! 37
4. 이혼했던 전(前)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은 있을까?
5. 빚은 부모가 재산은 자녀로, 협의분할을 해 볼까?
6. 장남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 시에 조정할 수 있을까?
7. 사전에 장남에게 너무 많이 준 재산, 동생들이 되돌릴 수 있을까?
8. 공익법인에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9. 부모를 봉양했으니 재산을 더 나눠줘라
10. 문제가 생긴 배우자, 미리 준 재산 원상복귀 해!
11. 인지로 확인된 자식에게는 얼마나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
12. 부모의 빚을 상속포기하면... 모든 채무는 사라질까?
13.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이 자녀에게 이전되겠지?
14. 가족 동의 없이 임신 중절수술 했으니, 상속권을 박탈시킬까?
15. 미성년 자녀의 상속분을 부모가 가져갈 수 있을까?
16. 민법에서 정하는 성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
17. 약혼자가 학력과 직업을 속였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18. 미성년자끼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
19. 결혼 전에 시부모가 요구한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20. 상가 권리금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제2장 알고 싶은 부자들의 상속 상담 사례

21. 노숙자도 상속세 조사를 받는다
22. 상속재산과 상속공제, 어디까지 합산하고 차감하나?
23. 부모의 상속재산, 어디서 찾아야 하나?
24. 부동산 계약 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평가하나?
25. 사망 보상금을 수령해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26. 부모의 자금 사용처, 모르면 상속세 더 내야한다
27. 보증채무도 상속세에서 빼주나?
28. 받은 만큼 배우자는 상속공제 된다
29. 상속인이 있다면 무조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 10억 원의 현금보유, 추가로 상속공제 된다
3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전부터 관리해야 한다
32. 가업승계 전략!! 내 재산부터 가치평가를 해라
33. 상속포기하면 상속공제를 못 받는다?
34. 유언장이 잘못되면 상속세를 두 번 물어야 한다

제3장 알고 싶은 부자들의 증여 상담 사례

35.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될까?
36. 가족 간 차명예금은 증여세가 없다?
37. 결혼 혼수용품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38.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또 증여세를 내야하나?
39.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줄 수는 없나?
40. 아들에게 미리준 돈, 차라리 며느리에게 줄 것을!!!
41. 증여재산은 저평가 재산이나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하라!
42. 증여재산은 되돌릴 수 있으나 마음은 못 돌린다!
43. 재산을 넘기기 전에 자식의 됨됨이부터 살펴보자
44.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5년 안에 팔아도 된다
45. 이름만 빌리는 증여는 절세효과가 없다
46. 아들에게 내 사업을 꼭 물려주고 싶다
47.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물려주면 혜택이 있나?
48. 가업승계가 안된다면 창업을 고민해라
49. 재산을 증여할 때는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해라
50.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아닌 현금처럼 증여된다
51. 기준시가보다 월세환산 평가액이 더 클 수 있다
52. 손실 난 펀드를 해지할까 증여할까?
53. 적금을 증여받고 매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
54. 부자들은 즉시연금에 미쳐있다
55.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험가입은 증여세가 문제되나?
56. 부담부증여는 순수증여보다 항상 유리하나?
57.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제4장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인 상담 사례

58. 기부와 출연의 차이는 무엇인가?
59. 아버지 재산출연의 꿈, 사망 후 6개월 내 해야만 한다
60. 공익법인의 투자재산, 사업목적과 달라도 되나?
61. 공익법인의 재산매각대금,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한다
62.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재원, 5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63. 학교법인의 이사장 급여,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나?
64.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적을까?
65. 법인전환을 하면 부동산의 현금화가 가능하다?
66. 비상장주식 평가의 허와 실
67. 법인사업자의 현금인출, 꼭 회계처리를 해라

상속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상속이 개시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세는 내가 걱정할 세금이 아니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80.79세, 2010년 통계청 생명표)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소 가족상황에 따라 격차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속세 계산은 상속당시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산을 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걱정한다면, 미리 증여나 양도재산의 사전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부자들의 절세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액이 합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통상 1세대를 30세로 본다면, 평균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사전증여를 실시해야, 상속세와 증여세를 단절시킬 수 있으며, 국세청 통계를 봐도 3~40대가 증여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자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신은 큰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어느 정도가 상속세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일까?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공제액이 약 10억원 정도를 차감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시점에 상속공제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이상이라면 40%이상의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의 생계유지비를 감안하여 사전증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럼, 본인이 사전증여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어떤 재산을 증여해야 할까? 의외로 정답은 단순하다. 본인이 보유한 재산 중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면 된다. 저평가된 재산이란, 향후에 재산가치 상승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현재의 재산평가가 환가한 금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에게는 절세보다 더 큰 고민 때문에 사전 증여 플래닝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부분 사전증여가 자녀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이른 증여로 버릇이 나빠질까 두려운 것이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가 일찍 주시면 절세가 되는데 왜 주지 않을까를 걱정하지만, 부모님과 이 부분을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상속까지 모든 것을 방치하고 나중에 심각한 재산분쟁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알부자(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 상담 사례집)를 통해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고, 미리 준비한 세대이전 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하여 합리적이고 건강한 상속 또는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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