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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황상모페이지수503 page
출판사도서출판 예스폼파일형태압축 Zip파일 (hwp)
발행일2016년 8월용량1.3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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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채권성립시 주의사항
Ⅰ.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
1.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상대방의 확인
(1) 신원확인
(2) 재력과 신용확인
(3) 행위무능력자인(미성년자 등) 경우
(4) 법인인 경우
(5) 가정주부인 경우
3. 돈을 빌려줄 때의 유의점
(1)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
(2)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
(3) 보증인을 세우고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1) 보증의 의의
2) 보증의 성립
3) 보증의 내용
4) 보증의 효력
5) 연대보증
6) 보증 및 연대보증시 유의사항
(4) 계 조직으로 인한 금전관계
1) 계의 의의
2) 계원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3) 계의 법률적 성질에 따른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
(5) 기 타
4. 돈을 빌리거나 빌린 사람이 유의할 점
(1) 계약서 작성시
(2)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시
(3) 악덕 사채업자 등인 경우
Ⅱ. 매매로 인한 채권·채무관계
1. 매매계약이란
(1) 의 의
(2) 매매계약의 성립
(3) 매매목적물
(4) 매매의 효력
(5) 매매계약의 해제
2.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
(1) 서 설
(2) 계약서에 사용할 용지 등
(3) 계약서에 사용할 용어와 문자
(4) 계약서의 제목(표제)
(5) 전 문
1) 당사자
2) 목적물
3) 보증인
(6) 계약의 내용(본문)
(7) 계약서의 말미
1) 말미 문언
2) 작성일자
3) 당사자의 표시
3. 매매시 유의사항
(1) 부동산매매시 유의사항
1) 의 의
2) 매수인의 확인사항
3) 매도인의 확인사항
4)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의 사항
5)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6)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대금의 지급시 유의점
7)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문제
8) 타인의 권리에 속한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
(2) 월부나 할부매매시 유의사항
1) 서 설
2) 매도인의 확인사항
3) 매수인의 확인사항
4) 계약서의 작성요령
(3)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매매시 유의점
1) 매도인의 유의점
2) 매수인의 유의점
3) 공동확인사항
(4) 자재구입이나 납품시 유의사항
1) 서 설
2) 구매자의 주의사항
3) 매도자(납품업자)의 주의사항
(5) 기타 물품 등의 매매시 유의사항
1) 서 설
2) 매도인의 주의사항
3) 매수인의 주의사항
4. 매매대금의 결재형태에 따른 유의사항
(1) 서 설
(2) 매매대금 결제방법이 신용카드인 경우
1) 서 설
2) 불법 카드사용에 따른 유의 사항
3) 구입물품의 미도달 및 다른 물품의 배달이나 불량물품이 배달된 경우
4) 피해방지 대책
(3) 매매대금 결제방법이 어음·수표 등인 경우
1) 어음·수표 취득시 유의사항
2) 어음·수표 양도시 유의사항
3) 어음·수표 사고시의 조치
4) 어음·수표의 부도시
(4) 사후결재(외상거래)인 경우
1) 신원의 확인
2) 재력과 신용의 확인
3) 법률행위무능력자인(미성년자 등) 경우
4) 법인인 경우
Ⅲ. 도급 및 하도급(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
1. 의 의
2. 도급 및 하도급 대금의 지급시기 등
3. 수급인(하수급인)의 담보책임 등
4.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 계약의 해제 등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2)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Ⅳ. 각종 보증금 등의 채권관계
1. 의 의
2. 상대의 확인
(1) 서 설
(2) 임대인의 확인 사항
(3) 임차인의 확인 사항
1) 신원의 확인
2) 재력과 신용의 확인
3) 목적물의 확인
3. 계약시 주의점
(1) 주택임대차인 경우
(2)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4.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요령
Ⅴ. 임금 등의 채권관계
1. 의 의
2. 근로계약시 주의사항
(1) 계속적 근로관계(일반회사 등)인 경우
1) 근로조건
2) 근로계약
3) 근로계약시 주의사항
(2) 일용근로자의 경우
1) 의 의
2) 근로계약
3) 근로계약시 주의사항
(3) 기타 임금의 경우
1) 서 설
2) 주의사항
Ⅵ.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
1. 서 설
(1) 채권 및 재산권의 소멸시효
(2) 소멸시효의 기산점
1) 기산점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소멸시효의 기산일
4)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6)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청약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7)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8)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9)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변제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소멸시효의 주장
1)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
2)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소멸시효의 종류
(1) 3년의 단기소멸시효
(2) 1년의 단기소멸시효
(3)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4) 상사시효
3. 소멸시효의 소급효
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한 배당 요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3) 청구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범위
(4) 재산명시결정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5)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의미
5. 시효중단의 효력
6.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7. 기 타
(1)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2)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3)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4) 최고와 시효중단
(5)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6)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7) 승인과 시효중단
(8) 중단후의 시효진행
(9)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10)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11)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12)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1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14)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 2 장 / 채권회수 요령
Ⅰ.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회수
1. 준비단계
2. 청구단계
3. 청구하는 경우의 내용증명서
4. 소송준비단계
(1) 상대방의 선택
(2) 상대에 따른 소송준비 요령
1) 차용인을 상대로 한 경우
2) 보증인을 상대로 한 경우
3)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4) 가정주부인 경우
5)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
6)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
7) 당사자(채무자 등)가 사망한 경우
5. 구체적 채권회수요령
(1) 일반채권
1)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권이행확보방법
2) 금전채권이자의 계산과 청구방법
(2)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3) 보증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6. 관할법원
7. 소 제기를 위한 준비사항
Ⅱ. 매매대금의 회수요령
1. 준비단계
(1) 매도인의 경우
1) 서 설
2) 매도대금회수를 위한 준비단계
(2) 매수인의 경우
1) 서 설
2) 매수대금반환을 위한 준비단계
2. 청구단계
(1) 매도인의 경우
(2) 매수인의 경우
3. 소송준비단계
(1) 상대방의 선택
(2) 매도인이 청구하는 경우
1) 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2) 보증인을 상대로 한 경우
3)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4) 가정주부인 경우
5) 약속어음이나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도가 난 경우 등
6) 당사자(매수인 등)가 사망한 경우
(3) 매수인이 청구하는 경우
1) 매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2)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4) 매매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결제한 경우
1) 매도인의 경우
2) 매수인의 경우
(5) 매매대금을 어음이나 수표 등으로 지급하고 부도가 난 경우
4. 매매관련 유의사항
(1) 계약금포기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 서 설
2) 특약이 없는 경우
3) 특약이 있는 경우
(2)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매도한 경우
5. 관할법원
6. 소 제기를 위한 준비사항
Ⅲ. 도급 및 하도급(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채권회수
1. 준비단계
(1) 서 설
(2) 수급인의 경우
(3) 도급인의 경우
2. 청구단계
(1) 수급인의 경우
(2) 도급인의 경우
3. 소송준비단계
(1) 상대방의 선택
(2) 수급인이 청구하는 경우
1) 도급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2) 보증인을 상대로 한 경우
3) 기 타
4) 당사자(도급인 등)가 사망한 경우
(3) 도급인이 청구하는 경우
1) 수급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2)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4) 도급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결제한 경우
1) 수급인의 경우
2) 도급인의 경우
4. 도급(하도급)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
(1) 수급인의 도급대금의 회수요령
1) 공사대금
2) 물품위탁가공 등의 도급의 경우
(2) 도급인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요령
5. 도급계약관련 문제
(1) 도급계약의 합의해제시 손해배상문제
(2) 수급인이 자기비용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권리관계
(3) 도급공사대금의 증액청구와 관련한 문제
(4) 수차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의 지급
(5) 공사도급계약에 공사비조정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공사중단과 인과관계 있는 도급인의 손해의 범위
(6)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7)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8)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
(9)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10)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의 산정방법
(11)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단된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수지급의무관할법 소제기를 위한 준비사항
Ⅳ. 각종 보증금 등의 채권관계
1. 준비단계
2. 청구단계
3. 소송준비단계
(1) 상대의 선택
(2)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2) 보증인을 상대로 한 경우
3) 기 타
(3) 임대인의 경우
4. 보증금 관련 문제
(1)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2) 2인 이상공유물의 임대차관계
(3) 임대계약 종료와 권리금관계
(4)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5)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에 관한 문제
5. 관할법원
6. 소제기를 위한 준비사항
Ⅴ. 임금 등의 채권관계
1. 준비단계
2. 청구단계
3. 소송준비단계
(1) 노동관서 등에의 신고
(2) 노동관서의 신고 후 체불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3)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못 받게 된 경우(임금채권보장 법의 활용방안)
1) 서 설
2) 대상사업주와 근로자의 기준
3) 임금 등의 청구
4) 파산선고 등 임금 등의 지급사유의 확인신청 등
4. 일용근로자(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자)의 경우
(1) 서 설
(2) 상대의 선택
(3) 근로자의 경우
1) 개인회사의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2) 주식회사 등인 경우
(4) 사용인의 경우
(5) 도급 등으로 인한 임금의 경우
(6) 기타 임금 관련 문제
1)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 등 298
2) 쟁의행위시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무노동무임금의 원칙)
3) 첩이 부첩관계에 있는 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5. 관할법원
6. 소 제기를 위한 준비사항
제 3 장 /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조치
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1. 개 념
(1) 의 의
(2) 보전처분의 필요성
(3)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2) 가처분
(4) 보전처분의 당사자
(5) 관 할
(6) 보전처분의 요건
2. 보전처분의 신청
(1) 의 의
(2) 신청의 방식
(3) 신청의 효과
(4) 각종 보전처분신청서식 예
(5) 신청의 취하
(6) 담보의 제공
3. 담보액 산정기준표
(7) 담보의 취소
1) 담보사유의 소멸
2) 소송완결 후의 권리행사최고
4. 보전처분의 해제(집행취소신청)
(1) 의 의
(2) 집행취소의 사유
1)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2)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3)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3) 집행취소의 절차
1) 집행취소기관
2) 집행취소의 방법
(4) 집행취소의 효과
5. 본집행으로의 이행
(1) 개 요
(2)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1) 유체동산가압류
2) 채권가압류
3) 가입전화사용권가압류
4) 부동산, 선박,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3)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행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단행가처분
(4) 전이의 효과
6.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1) 총설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관할법원
2) 신청인
3) 신청시기·방식·효과
4) 이의의 취하
(3)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1) 관할법원
2) 신청절차
3) 본안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4)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5)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6)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7)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Ⅱ. 재산명시명령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1. 재산명시명령
(1) 의 의
(2) 재산명시제도의 취지
(3)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1) 신청권자
2) 신청절차
3) 신청서의 작성요령
(4)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5)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6) 채무자재산조회
1) 의 의
2) 재산조회의 신청권자 및 신청사유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1) 의 의
(2) 신청의 요건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
1) 신청권자
2) 신청절차
3) 신청서의 작성요령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효력
(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이의
(6)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제4장 /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Ⅰ. 제소전 화해
1. 의 의
2. 관할법원
3. 신 청
(1) 신청방식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인지의 첩부
4. 화해의 성립
5. 화해의 불성립
(1) 불성립조서의 작성 및 송달
(2) 소제기신청
1) 의 의
2) 신청기간
3) 신청 및 접수
Ⅱ.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의 의의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3. 민사조정신청
(1) 민사조정의 시작
(2) 관할법원
(3) 조정신청방법 및 주의할 점
4. 민사조정절차
(1) 조정기관
(2) 조정절차의 진행
(3) 조 정
(4) 소제기신청(소송에의 이행)
5. 조정의 효력
Ⅲ. 지급명령
1. 의 의
2. 관할법원
3. 지급명령의 신청
(1) 신청대상
(2)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4. 첨부서류
5. 신청수수료
6. 신청서의 작성방법
7. 심 리
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의 의
(2) 방 법
(3) 이의신청의 시기와 효과
(4) 신청서의 작성요령
(5) 지급명령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9. 지급명령의 확정
10. 지급명령의 효력
Ⅳ. 공시최고
1. 의 의
2. 신청권자
3. 신청절차
4.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명
5. 신청수수료·신청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내용
6. 첨부서면
7. 신청서의 작성방법
8. 공시최고의 절차
(1) 법원게시 및 신문공고
(2) 권리의 신고나 청구
(3)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9. 제권판결
(1) 의 의
(2) 효 력
10. 공시최고의 신청취하
제 5 장 / 소송으로의 이행
Ⅰ.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민사소송의 당사자
3.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관할법원)
4. 민사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는가?
(1) 소 제기의 방식
1) 소장의 제출에 의하는 경우
2) 통상의 소장내용
3)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4)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2) 구술에 의한 제소
1) 제소조서
2)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3) 소장의 제출
1) 의 의
2) 소장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5. 소장의 심사
(1) 의 의
(2) 보정명령
(3) 법원의 인지첨가명령에 따른 보정신청
(4) 송달료 예납
6. 민사소송의 진행
(1) 피고에게 알림(송달)
(2)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3) 변 론
(4) 증거의 제시(입증)
(5) 변론기일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7. 소송절차의 종료
(1) 종국판결
(2) 소의 취하
(3)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8. 상소(항소, 상고)
9. 판결확정과 강제집행
10. 소송비용의 부담
Ⅱ. 공시송달신청서
1. 공시송달의 요건
2. 신청의 방법
3. 기 타
Ⅲ. 공 탁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1) 의 의
2) 효 과
3) 신청절차
4) 공탁물출급청구
5) 공탁물 회수청구
(2) 보증공탁
1) 의 의
2)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3) 공탁의 신청
4) 보증공탁물 지급
(3)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3.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
제 6 장 / 경매(민사집행)
Ⅰ. 총 설
1. 의 의
2.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종류
(1) 강제경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3) 현금화를 위한 경매
(4) 강제관리·부동산 경매사건 진행기간표
3. 강제경매의 대상
(1) 토지의 정착물
(2) 건 물
(3) 미등기 부동산
1) 서 설
2) 미등기 건물
3) 미등기 토지
(4) 기 타
4. 집행법원
5. 강제집행의 요건
(1) 집행당사자
(2) 집행권원
1) 의 의
2) 집행권원의 내용
3) 집행권원의 종류·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3) 집행문
Ⅱ. 경매의 신청
1. 신청의 방식
2.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3. 첨부서류
4. 집행비용의 예납 등
(1) 집행비용의 종류
(2) 예납할 비용과 표준액
1)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
2) 예납 대상이 아닌 비용
(3) 집행비용 예납절차
1) 송달료 이외의 비용의 예납절차
2) 송달료의 예납절차
3) 예납의무자
5. 경매신청의 각하 및 취하
(1) 경매신청의 각하
(2) 경매신청의 취하
1) 의 의
2) 취하의 시기와 그 요건
3) 취하 후의 처리
4) 경매신청의 취하가 준용되는 경우
Ⅲ. 경매의 개시결정
1.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1) 서 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3) 경매개시결정(압류)의 효력
(4) 압류의 효력의 소멸
2.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기일의 통지
(1)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2) 채권자에 대한 송달
3) 공유자에 대한 통지
4)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및 관리인에 대한 통지
(2) 매각기일의 통지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이의사유
1) 강제집행의 이의사유
2) 임의경매의 이의사유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 이의의 시기
(4) 이의신청
1) 관할법원
2) 이의신청권자·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3) 신청의 방법 및 시한
4) 이의신청의 효력
(5) 이의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4.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의 취소 등
(1) 총 설
(2) 취소사유
(3) 경매절차의 취소
(4)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5.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1) 서 설
(2) 신청권자
(3) 신청의 상대방
Ⅳ. 경매(입찰)절차
1. 현금화의 방법 및 공고
(1) 현금화방법
(2) 공고방법
2. 매각(입찰)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 매각기일
1) 매각기일의 지정
2) 매각기일의 취소, 변경
(2) 매각결정기일
1)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2)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Ⅴ. 배당절차
1. 배당요구절차
(1) 배당요구
1) 총 설
2) 배당요구의 의의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4)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2) 배당요구의 방식
1) 서면신청
2) 기재사항
3) 첨부서류(소명자료)
(3)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1) 시기(始期)
2) 종기(終期)
(4)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5) 배당요구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6)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7) 배당요구의 철회
2. 배당절차
(1) 총 설
(2) 계산서의 제출
1) 계산서 제출의 최고
2) 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3) 배당받을 채권자
(4) 잉여금의 처리
(5)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1) 배당기일의 지정
2) 배당기일의 통지
(6) 배당순위
(7) 배당기일의 실시
1) 배당표의 확정
2) 배당표에 대한 이의
(8) 배당이의의 소
1) 개 설
2) 소송요건
3) 소송절차
3. 배당의 실시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1)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배당실시절차
1) 배당실시의 주체
2) 배당액의 지급
Ⅵ. 경매절차의 정지·취소 및 경매취하
1. 강제경매절차의 정지
(1) 의 의
(2) 강제경매의 정지사유
(3) 경매정지의 효력
(4)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정지
2. 경매절차 취소
(1) 총 설
(2) 강제경매 취소사유
(3)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
3.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1)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
3)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2) 취하할 수 있는 자
(3) 취하의 방식
(4) 취하후의 처리
1) 경매절차의 종료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부록 / CD 수록서식
<본문에 수록된 서식>
[ㄱ부]
[서식] 가압류물현금화명령신청서
[서식] 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서식]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서식]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
[서식]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3
[서식]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채권계산서
[서식] 강제경매취소기각신청서
[서식] 강제경매취소신청서 1
[서식] 강제경매취소신청서 2
[서식] 강제관리배당요구신청서
[서식]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서식]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
[서식]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서식] 건축공사하도급계약서
[서식] 경매신청대리허가신청서
[서식] 경매절차정지신청서
[서식] 경매취하동의서
[서식] 경매취하서
[서식] 계조직계약서(순번식)
[서식] 공시송달신청서
[서식] 공시최고신청취하서
[서식] 공장매매계약서(도수로사정)
[서식] 공장재단임의경매신청서
[서식] 광업권임의경매신청서
[서식] 권리신고서
[서식] 근로계약서
[서식] 기계매매계약서
[서식] 기타 임대차관계의 내용증명 작성법
[ㄷ부]
[서식]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서식] 담보제공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서식] 담보취소동의서
[서식] 담보취소신청서
[서식] 답변서
[서식] 대금지급기일 또는 배당기일 지정서
[서식] 대금지급기일통지서
[서식]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의 내용증명서
[서식] 도급계약해제 통지서
[서식] 도급청구의 내용증명서
[ㄹ부]
[서식] 리베이트계약서
[ㅁ부]
[서식] 매각기간단축청구서(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서식] 매각기일단축신청서
[서식] 매각기일변경신청서
[서식]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서식]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서식]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장(내용증명서)
[서식] 물품대금반환청구서(내용증명)
[서식] 물품위탁가공을 위한 도급계약서
[서식]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
[서식]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조사신청서
[ㅂ부]
[서식] 배당금(전부금)청구서
[서식] 배당금교부신청서
[서식] 배당기일통지서
[서식] 배당실시신청서
[서식] 배당요구신청서(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서식] 배당요구신청서(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서식] 배당요구신청서(소액임차인 우선배당요구의 경우)
[서식] 배당요구신청서(판결정본에 의한 경우)
[서식] 배당이의소송의 취하증명원
[서식] 배당이의신청서
[서식] 배당이의의 소 1
[서식] 배당이의의 소 2
[서식] 배당이의의 소제기에 관한 신고서
[서식]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원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취소신청서
[서식] 보정명령서(신청의 인영과 취하의 인영이 다른 때)
[서식] 보정서
[서식] 보증계약서(통상의 경우)
[서식]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처분신청취하서
[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서식] 부동산경매신청취하서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건물)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
[서식] 부동산임대계약서(점포)
[서식]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사무실용)
[서식]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불주거확인서
[ㅅ부]
[서식]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취소신청서
[서식] 소 장
[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서식] 소송위임장
[서식] 소취하서
[ㅇ부]
[서식] 야간(휴일)송달허가신청서
[서식] 약속어음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우선매수통지서
[서식] 월부판매계약서
[서식] 위임장(경매신청대리)
[서식] 유가증권의 경우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유체동산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서식]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서식] 이의재판에 대한 항고장
[서식] 임금지급청구의 최고장
[ㅈ부]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서
[서식] 자동차매매계약서(영업용개인택시의 경우)
[서식] 자동차매매계약서(잔존할부금이 있을 경우)
[서식] 자재구입계약서
[서식] 재산명시명령신청서
[서식]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전세(월세)보증금양도계약서
[서식] 전세보증금 반환 최고장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서식] 제소명령신청서
[서식] 제소전 화해신청서
[서식] 조정신청서
[서식] 주채무자의 채무 미변제(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의한 보 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의 내용증명서
[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 준비서면
[서식] 즉시항고권포기서
[서식] 증인신문신청서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서식] 집행문부여(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신청서
[ㅊ부]
[서식]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 채권가압류해제신청서
[서식] 채권가처분신청서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서식]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서식] 채권양도계약서
[서식] 채권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서식] 채권현금화명령신청서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서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ㅌ부]
[서식] 토지임대차계약서
[서식] 통지서(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통지)
[서식] 통지서(관리인에 대한 통지)
[서식] 특별송달신청서
[서식] 특별절차에 의한 현금화명령신청서
[ㅎ부]
[서식] 할부매매계약서
[서식] 항소장
[서식] 해방금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서식] 현금화명령신청서
<본문 수록외 서식>
[ㄱ부]
[서식] 가옥(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서식] 가옥명도청구의 소장(정당사유에 의한 해약신청)
[서식] 가집행선고의 신청서
[서식] 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서식]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강제경매취소신청서
[서식]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서식] 건물명도 청구의 소장(1)
[서식] 건물명도 청구의 소장(2)
[서식] 건물의 일부 명도청구의 소장(점유회수의 소송)
[서식]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에 근거)청구 의 소장
[서식] 건축공사대금청구의 소장
[서식] 경매신청대리허가신청서
[서식] 경매취하동의서
[서식] 경매취하서
[서식] 계금 및 대여금 청구의 소장
[서식] 계금반환 청구의 소장
[서식]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장
[서식] 계약금의 반환
[서식]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
[서식] 공시송달신청
[서식] 공시송달신청서
[서식] 공시송달의 신청
[서식] 공시최고신청서(등기·등록의 경우)
[서식] 공시최고신청서(유가증권의 경우)
[서식] 공시최고신청취하서
[서식] 공시최고에 관한 권리신고서
[서식] 과불금반환 청구의 소장
[서식] 관할지정신청서
[서식] 관할합의서
[서식] 구상금 청구의 소장
[서식] 구상금청구의 소에 관한 답변서
[서식] 구상금청구의 소장
[서식]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장
[서식] 권리금의 반환청구의 소장
[서식] 권리신고신청서
[서식]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서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장
[서식]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의 답변서
[서식]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의 원고측 준비서면
[서식]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장
[서식] 급료등의 청구의 소장
[서식] 기피신청각하결정에 관한 즉시항고장
[ㄷ부]
[서식] 담보권리자의 동의서
[서식]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서식] 담보제공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서식]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권의 포기
[서식]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서식]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신청서
[서식]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의 신청
[서식] 담보취소동의서
[서식] 담보취소신청서
[서식] 담보취소의 신청(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서식] 담보취소의 신청(사유소멸에 의한 경우)
[서식] 답변서
[서식] 답변서(과실상계의 경우)
[서식] 답변서(동시이행의 항변)
[서식] 답변서(면제의 주장)
[서식] 답변서(본안전의 신청과 본안의 답변을 하는 경우)
[서식] 답변서(사기를 이유로 하는 취소의 주장)
[서식] 답변서(상계의 주장)
[서식] 답변서(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경우)
[서식] 답변서(소멸시효원용의 항변)
[서식] 답변서(어음의 위조의 경우)
[서식] 답변서(위자료청구)
[서식] 답변서(의료과오에 의한 것)
[서식] 답변서(이득상환청구)
[서식] 답변서(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의 주장)
[서식] 답변서(일부를 인정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
[서식] 답변서(전부부인의 경우)
[서식] 답변서(제소기간도과의 경우)
[서식] 답변서(청구기각을 요구하는 것)
[서식] 답변서(청구기각을 요구하는 경우)
[서식] 답변서(해제조건의 성립의 주장)
[서식] 당사자선정서
[서식] 당사자조회서
[서식] 당사자참가신청서
[서식] 대여금 청구의 소장
[서식] 대여금(연대채무자)청구의 소장
[서식] 대여금의 반환청구의 소장
[서식] 등기원인무효에 의한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ㄹ부]
[서식] 리스료청구의 소장
[ㅁ부]
[서식]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장
[서식] 매매대금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
[서식] 매매대금청구의 소장1
[서식] 매매대금청구의 소장2
[서식] 매매예약에 따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의 소장
[서식] 매수물품인도청구의 소장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서식]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서식] 문서제출명령의 신청
[서식] 물품대금 청구의 소장
[서식] 미등기 건물의 매매에 따른 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ㅂ부]
[서식] 반소의 취하서
[서식] 배당요구신청서
[서식] 배상명령신청서
[서식] 법관기피신청서
[서식] 법관제척신청서
[서식]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법인세경정처분취소등청구의 소장
[서식]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서
[서식] 변론기일 지정의 신청
[서식] 변론기일의 변경신청
[서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서면
[서식] 보관금 청구의 소장
[서식] 보상금 청구의 소장
[서식] 보수금 청구의 소장1
[서식] 보수금 청구의 소장2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취소신청서
[서식] 보전처분집행불능에 의한 담보회수허가의 신청서
[서식] 보정서
[서식] 보조참가신청서
[서식]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1
[서식]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2
[서식]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3
[서식] 보증금청구의 소장
[서식]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서식]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장
[서식]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
[서식] 보증채무이행 청구의 소장
[서식] 보험금 청구의 소장
[서식] 보험금의 인도(퇴직금, 조의금 예정의 단체보험의 경우)청구의 소장
[서식] 보험금청구의 소에 관한 준비서면
[서식] 보험금청구의 소장
[서식]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일부취소등청구의 소장
[서식]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의 소장
[서식] 부대항소
[서식] 부동산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장
[서식]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서식]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전세계약에 대한 전세금)
[서식]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의 청구의 소장
[서식] 불법점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기초를 둔 가옥명도청구의 소장
[서식]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에 근거하는 명도청구의 소장
[서식] 불주거확인서
[서식] 불주거확인서(견본)
[서식] 비약적 상고장
[ㅅ부]
[서식] 사용권부월부판매물품의 반환과 대금청구의 소장
[서식]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취소신청서
[서식] 사죄광고청구의 소장
[서식]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장
[서식] 상고이유서
[서식] 상고장
[서식] 상고허가신청이유서(전세금반환)
[서식] 상고허가의 신청서
[서식] 상속에 의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원고의 신청)
[서식] 상속에 의한 소송절차수계신청(피고 승계인의 신청)
[서식] 서면에 의한 화해의 신청서
[서식] 소 장
[서식] 소멸시효원용에 의한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장
[서식] 소변경의 신청(교환적 변경)
[서식] 소송고지서
[서식] 소송구조의 신청
[서식] 소송구조의 취소신청
[서식] 소송기록열람신청
[서식] 소송대리인의 해임통지
[서식]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서식]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서식]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서
[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서식] 소송위임장
[서식] 소송의 병합
[서식] 소송이송신청서(관할이 다른 경우)
[서식] 소송이송신청서(필요적 이송)
[서식] 소송탈퇴신고서
[서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
[서식]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매매)
[서식] 소유권이전등기절차(시효취득)
[서식]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반소장
[서식]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장
[서식] 소유권확인, 건물수거, 토지명도의 반소장
[서식] 소음방지등청구의 소장(노래방소음의 방지 등)
[서식] 소의 변경의 신청(예비적추가적변경)
[서식] 소의 취하서(동의가 있는 경우)
[서식] 소장정정의 신청
[서식] 소취하서
[서식] 소취하서(견본)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장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성추행을 당한 경우)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성희롱을 당한 경우)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안전의무위반 ,과로사)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운송품멸실에 의한 경우)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의료과오)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이행불능, 파산법에 따른 것)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이행불능에 의한 것)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이행지체에 의한 것)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일조, 통풍을 방해 당한 경우)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자동차사고)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전문가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지방공공단체의 공용물(방조제)관리책임 요구)
[서식] 손해배상청구의 소장(프랜차이즈계약의 정보 불제공)
[서식]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
[서식]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
[서식] 송달증명신청서
[서식] 수임취득반환 청구의 소장
[서식] 수표금청구의 소장
[서식] 승계참가참가신청서(원·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서식] 신주발행무효(공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청구의 소장
[ㅇ부]
[서식] 압류에 관계되는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청구의 소장
[서식] 야간(휴일)송달허가신청서
[서식] 야간(휴일)송달허가신청서(견본)
[서식] 약속어음금(만기전)청구의 소장
[서식] 약속어음금(발행인, 배서인 등)청구의 소장
[서식] 약속어음금(재소구)청구의 소장
[서식]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장(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서식]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장(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서식]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장(약속어음이 수통인 경우)
[서식] 약정금 청구의 소장
[서식] 양수금 청구의 소장
[서식] 예금청구의 소장
[서식] 운반대금 청구의 소장
[서식] 위약금 청구의 소장
[서식] 위임장
[서식] 위임장(경매신청대리)
[서식] 위자료청구의 소장(상해에 의한 경우)
[서식] 유족보상비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장
[서식] 이득상환금 청구
[서식]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장
[서식] 이사해임청구의 소장
[서식]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서식]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서식] 이의의 신청서
[서식] 이의재판에 대한 항고장
[서식] 이행보증금 지급 청구의 소장
[서식] 이혼무효청구의 소장
[서식] 이혼청구의 소장
[서식] 인수금 청구의 소장
[서식] 임가공료청구의 소장
[서식] 임대료 및 손해금 청구의 소장
[서식] 임대료 청구의 소장
[서식] 임대료청구의 소장
[서식] 임대보증금 및 매출금반환 청구의 소장
[서식]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장(임대차계약, 기간만료, 명도)
[서식] 임대차관련서식
[서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서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추심명령신청서
[서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서식]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추심의 소
[서식]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에 따른 답변서
[서식] 임대차조사신청서
[서식] 임료미지급에 의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의 소장
[서식] 임차권 변경계약서
[서식]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
[서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 일부인 경우)
[서식] 임차권설정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장
[서식] 임차권설정등기 해지증서
[서식] 임차권확인의 소장
[서식] 임차권확인청구의 소장
[서식] 임차보증금등청구소장(임대차계약, 점유자의 유익비청구)
[서식] 임차보증금청구의 소에 따른 준비서면
[ㅈ부]
[서식] 재송달신청
[서식] 재심소장
[서식] 재항고
[서식] 재해보상일시금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장
[서식]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서식] 전부금 청구의 소장
[서식]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예탁금청구의 소장
[서식] 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장
[서식] 전세금반환청구소장
[서식] 전세금반환청구소장(전세계약해지 약정)
[서식] 전세금반환청구의 소장
[서식] 정기예금증서인도청구의 소장
[서식] 정리채권 확정에 관한 소장
[서식] 정식재판청구서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서식] 제소명령신청서
[서식] 제소전 화해신청서
[서식] 조정신청서
[서식] 주식청약금반환 청구의 소장
[서식] 준비서면
[서식] 준비서면(고용관계존속확인)
[서식] 준비서면(소유권부인에 의한 취득경과의 주장)
[서식] 준비서면(의료과실에 의한 것)
[서식] 준비서면(재산분할후의 위자료의 청구)
[서식] 즉시항고권포기서
[서식] 증거금반환 청구의 소장
[서식] 증거금청구의 소장
[서식] 증서진부확인의 소장
[서식] 증인신문신청서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서식] 지급명령신청서(매매대금)
[서식] 지급명령신청서(일용잡화의 외상대금)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이의 신청서
[서식]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
[서식] 지분금 청구의 소장
[서식] 지불이행각서
[서식] 집행문부여(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신청서
[서식] 집행문부여신청서
[ㅊ부]
[서식]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채권가압류집행해제접수증명원
[서식] 채권가압류해제신청서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서식] 채권양도금 청구의 소장
[서식] 채권양도증서
[서식] 채권양수금 청구의 소장
[서식] 채권포기각서
[서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장
[서식] 채무자 변경 등기 이행 청구의 소장
[서식]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서식] 청구취지정정의 신청
[서식] 청산금등 청구의 소장
[서식] 청약금반환 청구의 소장
[서식] 체당금 청구의 소장
[서식] 초과금의 반환청구의 소장
[ㅌ부]
[서식] 토지공작물의 하자
[서식] 토지명도(무단양도, 전대에 의한 경우)청구의 소장
[서식] 토지명도(점유회수의 소송)청구의 소장
[서식]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장
[서식]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장
[서식] 퇴직금 청구의 소장
[서식]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서식]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기소후)
[서식] 특별송달신청서
[서식] 특별송달신청서(견본)
[서식] 특별항고장
[서식] 파산채권확정의 소장
[서식] 판결등본의 교부신청
[서식] 판결정본교부신청
[ㅎ부]
[서식] 합의서(교통사고의 경우)
[서식] 합의서(폭행상해의 경우)
[서식] 항소에 관한 준비서면
[서식] 항소의 취하서
[서식] 항소장
[서식] 항소장(소송능력을 흠결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서식] 항소장(원고 패소의 경우)
[서식] 항소장(피고 패소의 경우) 1
[서식] 항소장(피고 패소의 경우) 2
[서식]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의 청구의 소장
[서식] 해방금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서식]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
[서식] 현장검증감정 및 임대료 감정신청서
[서식] 화해신청서
[서식] 환매조건부 채권매도예탁금반환 청구의소
[서식] 환어음금
[서식] 회사대표권 소멸통지신고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상황도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할수록 가정경제도 아울러 침체되고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늘어나고 채권회수는 그만큼 더 어려워져 실익이 없는 채권회수를 위한 각종 소송만 남발하고 있다.

채권의 형성은 통상 각종 계약관계 및 도급이나 임금 또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각종 방법을 모색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나 어떠한 방법이 가장 빠르고 유효 적절한 채권회수 방법인지, 또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확보 방법은 무엇이며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를 잘 몰라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쳐 아예 채권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본서는 이러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채권회수시까지의 전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편집하였다.

본서는
제1장에 채권성립시 주의사항으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서부터 매매, 도급 및 하도급, 각종 보증금, 임금 등에 따른 채권관계의 성립시 주의사항과 각 채권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채권의 회수요령을 수록하였고, 제3장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로 채권자가 채권을 타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취하여야 할 준비사항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재산명시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의 각종 방법을 설명하였고, 제4장에서는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방안으로 제소전 화해나 민사조정 및 지급명령, 공시최고 등을 설명하였고, 제5장에서는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소송단계에서 채권자가 취하여야할 조치사항과 소송에 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와 소송요령 및 공시송달과 공탁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6장은 경매(민사집행)에 관한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제반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록·설명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류나 탈자 등 제 문제는 독자여러분의 충고를 거울삼아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1장 / 정관. 기획. 감사규정
1.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관계
2. 매매로 인한 채권ㆍ채무관계
3. 도급 및 하도급(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채권ㆍ채무관계
4. 각종 보증금 등의 채권관계
5. 임금 등의 채권관계
6.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
?제2장 / 채권회수 요령
1.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회수
2. 매매대금의 회수요령
3. 도급 및 하도급(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채권회수
4. 각종 보증금 등의 채권관계
5. 임금 등의 채권관계
?제3장 /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조치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2. 재산명시명령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제4장 /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1. 제소전 화해
2. 민사조정제도
3. 재급명령
4. 공시최고
?제5장 / 소송으로의 이행
1. 민사소송
2. 공시송달신청서
3. 공탁
?제6장 / 경매(민사집행)
1. 총설
2. 경매의 신청
3. 경매의 개시결정
4. 경매(입찰)절차
5. 배당절차
6. 경매절차의 정지ㆍ취소 및 경매취사
저자 : 황상모
< 약력 >
신학박사
법률시대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
인천총회신학.신대원 학장
< 저서 >
어음·수표법해설(태학당)
제대로 알면 100% 뒤집기가 가능하다
실전 부동산등기 도우미(법률시대)
실용계약&민사분쟁 도우미(법률시대)
비즈니스 문서작성 도우미(법률시대)
가압류·가처분 도우미(법률시대)
채권회수 도우미(법률시대) 外 기타 법률실무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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