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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황상모페이지수432 page
출판사법률시대파일형태압축 Zip파일 (hwp)
발행일2016년 7월용량1.3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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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설
Ⅰ. 개 설
1. 개 념
2. 보전처분의 필요성
3.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2) 가처분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Ⅱ.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주체
1. 보전처분의 당사자
(1) 명 칭
(2) 소송능력,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4) 참 가
(5) 승 계
2. 관 할
(1) 관할의 전속성
(2)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 가처분)
(3)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4) 계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가처분)
Ⅲ. 보전처분의 요건
1. 서 설
2. 피보전권리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1)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3)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
(2)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1) 금전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일 것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3)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본안소송의 대상이 되고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
(3)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1)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2)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3. 보전의 필요성
(1) 개 설
(2) 각종 보전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1) 가압류
2)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3)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Ⅳ. 보전절차
1. 보전처분의 신청
(1) 의 의
(2) 신청의 방식
1)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인지첩부
4) 신청의 병합, 변경, 대위
(3) 신청의 효과
(4) 신청의 취하
2.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1)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2) 실질적 심리
1) 변론의 요부
2) 서면심리
3) 입증과 그 대용
3.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1) 개 설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3)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
1) 개 설
2) 담보의 제공
(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1) 효력발생의 시기
2) 효 력
4. 보전처분의 집행
(1) 집행의 일반원칙
(2) 집행의 특수성
(3) 집행기관
(4) 집행의 효력
1) 가압류집행의 효력
2) 가처분
(5) 집행의 취소
1) 집행취소의 의의
2) 집행취소의 사유 3) 집행취소의 절차
4) 집행취소의 효과
5. 본집행으로의 이행
(1) 개 요
(2)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1) 유체동산가압류
2) 채권가압류
3) 가입전화사용권가압류
4) 부동산, 선박,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3)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행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단행가처분
(4) 전이의 효과
Ⅴ.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1. 총 설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취지 및 구조
(2) 관할법원
(3) 신청인
(4) 신청시기·방식·효과
(5) 이의의 취하
3. 보전처분의 취소
(1) 개 요
1) 취지와 구조
2) 관할법원
3) 신 청
(2) 본안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 의 의
2) 본안의 제소명령
3)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3)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1) 의 의
2) 사정의 변경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1) 의 의
2) 신 청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제 2 장 /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Ⅰ. 개 설
Ⅱ. 유체동산의 가압류
1. 집행절차의 개요
2. 유체동산가압류의 신청절차
(1) 신청의 시기
(2) 신청의 방식
1)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인지첩부
(3) 신청의 취하
3. 금전의 가압류
4. 가압류물의 현금화
Ⅲ. 부동산의 가압류
1. 부동산소유권의 가압류
2. 부동산수익권의 가압류(강제관리)
(1) 개 요
(2) 수익의 공탁
3. 부동산가압류의 신청절차
(1) 신청의 시기
(2) 신청의 방식
1)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인지첩부
(3) 신청의 취하
Ⅳ. 금전채권의 가압류
1. 지명채권의 가압류
2. 지시채권의 가압류
(1) 개 요
(2) 지시채권의 권리보전절차
(3) 집 행
3. 기타 유가증권채권의 가압류
4. 금전채권의 가압류신청절차
(1) 신청의 시기
(2) 신청의 방식
1)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인지첩부
(3) 신청의 취하
Ⅴ.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가압류
1. 신청절차
(1) 신청의 시기
(2) 신청의 방식
1)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인지첩부
(3) 신청의 취하
2.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개 요
(2) 집 행
3.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개 요
(2) 집 행
Ⅵ. 기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1. 선박가압류
(1) 개
(2) 선박집행에 있어서의 선박
1) 선박의 개념
2) 선박집행의 대상
(3) 집 행
1) 관할법원
2) 선박집행의 절 3) 집행대상선박의 확보·유지 등
4) 선박지분에 대한 가압
(4)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선박
(5) 가압류의 관할
(6) 가압류의 내용
(7)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8) 선박가압류의 신청 등
(9) 선박가압류의 집행
1) 가압류명령의 집행과 그 효력 등
2) 등기촉탁
3) 가압류비용의 처리
(10)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제한
1)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때"의 의미
2) (가)압류 금지의 기간
(11) 특수한 가압류
1)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2) 건조중인 선박의 가압류
2. 자동차 가압류
(1) 개 요
(2) 집 행
1) 등록의 촉탁
2) 인도명령
3) 운행 등의 허가
4) 현금화처분
5)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3. 건설기계 가압류
4.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과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
(1) 개 요
(2) 집 행
5. 공업소유권·저작권에 대한 가압류
6.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7.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8. 기 타
제 3 장 /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Ⅰ. 가처분명령의 집행
Ⅱ. 집행불요의 가처분
1. 서 설
2. 보전처분의 신청
(1) 신청의 시기
(2) 신청의 방식
1)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인지첩부
(3) 신청의 취하
Ⅲ.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1. 부동산가처분의 신청절차
(1) 신청의 시기
(2) 신청의 방식
1)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인지첩부
(3) 신청의 취하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개 요
(2) 집행의 방법
3. 방해물 배제의 가처분
4. 처분금지가처분
(1) 개 요
(2) 신 청
(3) 집행의 방법
5. 명도, 인도 또는 철거단행가처분
(1) 개 요
(2) 심 리
(3) 집 행
Ⅳ.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1. 유체동산가처분의 신청절차
(1) 신청의 시기
(2) 신청의 방식
1)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인지첩부
(3) 신청의 취하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개 요
(2) 신 청
(3) 집행방법
3. 인도단행가처분
Ⅴ. 채권에 대한 가처분
1. 채권가처분의 신청절차
(1) 신청의 시기
(2) 신청의 방식
1)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인지첩부
(3) 신청의 취하
2.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1) 개 요
(2) 집 행
Ⅵ. 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한 가처분
1. 개 요
2. 집 행
Ⅶ.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에 대한 가처분
1. 개 요
2. 집 행
Ⅷ.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1. 개 요
2. 신 청
3. 집 행
Ⅸ. 무체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가처분
(1) 개 요
(2) 집 행
2. 공업소유권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1) 개 요
(2) 집 행
Ⅸ. 무체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가처분
(1) 개 요
(2) 집 행
2. 공업소유권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1) 개 요
(2) 집 행
Ⅹ.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1. 개 요
2. 집 행
XI.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XⅡ.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1.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신청과 심리
2) 집 행
(2)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1) 개 요
2) 신 청
3) 집 행
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3. 주식에 관한 가처분
(1) 주식의 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2) 결의권행사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 개 요
2) 신청·심리
(3) 신주발행금지가처분
XⅢ.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 근로자측 가처분
(1) 임금지급가처분
1) 개 요
2) 심 리
3) 집 행
(2) 지위보전의 가처분
(3) 전직명령 효력부인 가처분
1) 개 요
2) 심 리
(4) 기 타
2. 사용자측 가처분
(1) 개 요
(2) 직장점거와 가처분
(3) 피케팅과 가처분
(4) 출하저지와 가처분
(5) 생산관리 기타 업무방해와 가처분
제 4 장 / 보전재판의 취소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이의절차의 구조
2. 관 할
3. 신청과 접수
(1) 이의권자
(2) 이의신청의 시기
(3) 신청의 방식
(4) 이의신청의 취하
(5)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신청
Ⅱ. 보전처분의 취소
1. 일 반
(1) 취소소송의 구조
(2) 관할법원
(3) 신청과 접수
1) 신청인
2) 신청의 시기
3) 신청과 접수
2.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1) 의 의
(2) 본안의 제소명령
1) 제소명령의 신청
2) 제소명령
(3)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 취소신청
2) 본안제소의 시기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1) 의 의
(2) 사정변경의 내용
(3) 관할법원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1) 의 의
(2) 담보의 성질
(3) 신 청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1) 의 의
(2) 특별사정
제 5 장 / 보전집행의 취소
Ⅰ. 집행취소의 사유
1.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 개 요
(2) 신청절차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1) 개 요
(2) 신청절차
3.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1) 개 요
(2) 신청과 결정
4. 기타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1) 개 요
(2) 신 청
Ⅱ. 집행취소의 절차
1. 집행취소기관 2. 집행취소의 방법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2) 채권의 집행취소
(3)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의 말소촉탁
(4) 집행행위가 필요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5)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6) 단행적 가처분의 집행취소
3. 집행취소의 결과
부록 / CD 수록서식
<가압류 관련 서식>
[서식]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서식]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서식]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1)
[서식]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
[서식]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서식] 광업권가압류신청서
[서식]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
[서식] 면허권가압류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가계수표금)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계약금)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 청구채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광고대금 청구채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구상금청구채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급료 및 퇴직금의 청구채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중 일부금 청구채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도급대금)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매매대금 청구채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청구채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보증채무)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보증채무금)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분양대금반환청구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 청구채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예문)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이혼 및 위자료 청구채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 1)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 2)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임대보증금)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카드대금청구채권)
[서식] 부동산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가압류 신청서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서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서(예문)
[서식] 선박지분압류명령신청서
[서식]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구상금청구채권)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급료 및 퇴직금)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청구채권)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청구채권중 일부금)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매매대금청구채권)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청구채권)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확보)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수표금 청구채권)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중 일부금)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어음금청구채권)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여신거래로 인한 보증채무금)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연대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금)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임금확보)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임대보증금)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카드대금)
[서식] 유체동산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서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서(대여금)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1)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2)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서(차용금)
[서식] 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서식] 전화사용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가계수표금)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계약금)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 청구채권)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구상금)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급료 및 퇴직금의 청구채권)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중 일부금 청구채권)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청구채권 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청구채권 2)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청구채권 3)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청구채권 4)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청구채권)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보증채무금)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청구채권)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 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 2)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중 일부금의 청구채권)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예문)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이혼 및 위자료 청구채권)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임대보증금)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카드대금)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2)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3)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4)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5)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6)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7)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8)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판결정본에 의한 경우 1)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판결정본에 의한 경우 2)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판결정본에 의한 경우 3)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판결정본에 의한 경우 4)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판결정본에 의한 경우 5)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1)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2)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3)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4)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5)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6)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7)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8)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9)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10)
[서식] 채권전부명령신청서(추심명령을 받은 후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서식] 특허권가압류신청서
[서식] 합명회사 등의 사원과 조합원의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서식] 항공기가압류신청서
<가처분 관련 서식>
[서식] 건설기계인도가처분신청서
[서식] 건설기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건축물 및 공작물 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건축물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서식] 광업권(시굴권)처분금지가처분 등록촉탁서
[서식] 광업권가처분신청서
[서식]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서식]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동산가처분신청서
[서식]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지급가처분신청서
[서식] 방해물배제가처분신청서
[서식] 부동산가등기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예시)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1))
[서식] 부동산가처분신청서(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2))
[서식]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1)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2)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특약에 의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서식] 산림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서적의 인쇄·발매·반포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선박가처분신청서
[서식] 선박인도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실용신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약속어음금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약속어음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약속어음처분 및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서식]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관보관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서
[서식] 유체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서식]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의장모조품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임금지급가처분신청서
[서식] 임야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자동차인도가처분신청서
[서식]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저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전화가입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서식] 전화가입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점포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1)
[서식] 점포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2)
[서식] 점포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3)
[서식]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주주총회 소집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
[서식]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1)
[서식]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2)
[서식] 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채권가처분신청서
[서식] 채권의 양도·징수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
[서식] 채권자가 전부받은 예금채권의 양도·징수 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토지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
[서식]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항공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해고무효에 의한 미지급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
<이의·해제·취소 관련 신청서식>
[서식] 건설기계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건설기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광업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광업권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보전처분이의신청서(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보전처분취소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처분신청취하서
[서식] 부동산가처분집행정지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서식] 선박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선박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서식] 유체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서식]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자동차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자동차인도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채권가압류해제신청서
[서식] 채권의 양도·징수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취소신청서
[서식] 특허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타 서식>
[서식]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서식] 가압류집행취소결정서
[서식] 감수·보존명령결정서
[서식] 감수명령신청서
[서식] 감수보존선박관리비용청구서
[서식] 감수보존선박현황통고서
[서식] 공탁보증보험증권
[서식] 공탁서
[서식] 납부서
[서식] 담보제공명령서(1)
[서식] 담보제공명령서(2)
[서식] 당사자 선정서
[서식] 보정신청서
[서식] 보존처분신청서
[서식] 부동산가압류집행해제접수증명원
[서식] 부동산가압류해제접수증명원
[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판결에 의한 경매신청)
[서식] 선박감수보존비용 청구명세표
[서식] 선박국적증서 등 수취불능조서
[서식] 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서
[서식] 선박정박보고서
[서식] 선박항행허가신청서
[서식] 소송위임장
[서식] 송달증명원
[서식] 어음공정증서
[서식] 영수증
[서식] 위임장(1)
[서식] 위임장(2)
[서식] 유체동산가압류결정서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집행해제접수증명원
[서식] 이의절차에 있어서 가처분판결에 대한 항소장
[서식] 정박증명서
[서식] 제소명령신청서
[서식] 주소보정서
[서식] 출항준비 미완료보고서
















































































































현대사회는 날로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이에 따른 각종 소송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생활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현상은 경제적 불황으로 전 국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와 큰 희생을 요구하고 환율과 금리의 불안정, 투자심리의 불안 등으로 사회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사관련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전혀 변제능력이 없어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본서는, 많은 시일을 요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상 법률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전처분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수록함으로써 그 역할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님들의 좋은 벗이 되고 늘 가까이서 사랑받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본서의 출간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류나 탈자 등 제 문제는 독자여러분의 충고를 거울삼아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1장 / 총설
1.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개념
2.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필요성
3.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종류
4.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주체
5.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요건
6.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절차
7.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ㆍ구제
 제2장 /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1. 유체동산의 가압류
2. 부동산의 가압류
3. 금전채권의 가압류
4.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가압류
5. 자동차, 선박에 대한 가압류
6. 공업소유권,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
7.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제3장 /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1. 가처분명령의 집행
2.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4. 채권에 대한 가처분
5. 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한 가처분
6. 자동차, 건설기계,선박에 대한 가처분
7.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8.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9.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제4장 / 보전재판의 취소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2. 보전처분의 취소
 제5장 / 보전집행의 취소
1. 집행취소의 사유
2. 집행취소의 절차
저자 : 황상모
< 약력 >
신학박사
법률시대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
인천총회신학.신대원 학장
< 저서 >
어음·수표법해설(태학당)
제대로 알면 100% 뒤집기가 가능하다
실전 부동산등기 도우미(법률시대)
실용계약&민사분쟁 도우미(법률시대)
비즈니스 문서작성 도우미(법률시대)
가압류·가처분 도우미(법률시대)
채권회수 도우미(법률시대) 外 기타 법률실무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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