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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황상모페이지수343 page
출판사도서출판 예스폼파일형태hwp
발행일2016년 8월용량1.2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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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설
1. 의 의
2.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3. 내용증명 발송 전 유의점
4. 기재요령
5. 발송방법
6. 내용증명을 받은 자의 조치 등
- 내용증명서의 작성요령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의 기재요령
제 2 장 구체적 사례
Ⅰ. 하도급 관련 사례
1. 건축물하도급 관련 사례
- 건축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건
- 조속한 공사완공에 관한 건
- 건축공사도급계약해제에 관한 건
- 건축공사재개에 관한 건
- 시방서와 다른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을 때
- 건축공사를 위하여 주위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신축공사중인 건축물의 외부창문을 다른 방향에 설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는 경우
- 공사완료후 잔대금지급 청구의 경우
- 부실공사보수를 요청할 경우
-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보수 청구의 경우
- 공사대금청구의 경우
- 부실공사보수를 요청할 경우
- 공사지연으로 인한 도급공사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 도급계약해제 통지서
2. 일반하도급 관련 사례
- 제품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 답변서
- 납품계약해제통지서
- 납품대금청구통지서
- 납품자재임의처분에 대한 항의통지서
Ⅱ. 임대차 관련 사례
1. 임대차 관련 상식
2. 내용증명 작성례
- 임대료 연체에 따른 연체임료 청구 및 계약해제의 경우
-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계약해제통지에 대한 답변서
-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통지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임대료 인상에 따른 내용증명
- 매매 등에 의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 임차인의 변경(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할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 최고장 1
- 전세보증금 반환 최고장 2
- 답변서
- 전세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답변서
- 임대료를 연체한 채 집기류를 무단방치하고 있는 경우
- 답변서
- 임차건축물 구조변경을 요하는 경우
- 답변서
- 임대계약 만료에 의한 임차건물 명도청구의 경우
- 임대료 인상 통지서
- 답변서
- 임대료 독촉의 경우
- 용도외 사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답변서
- 임차건물의 하자등을 이유로 그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미지불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
- 임차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답변서
- 임대건물의 하자수리보수계약불이행에 의한 계약이행통지서
- 답변서
- 임차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 답변서
- 전전세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할 경우
- 답변서
- 토지임대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답변서
- 기타 임대차관계의 내용증명 작성법
-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 임대건축물의 무단변경
- 전대차
- 보수금 청구
- 연체임대료 및 관리비를 독촉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Ⅲ. 부동산의 매매
1. 의 의
2. 매매계약의 성립
3. 매매목적물
4. 매매의 효력
5. 매매계약에 따른 비용의 부담
6. 매매계약의 해제
-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매도증서물품대금?
- 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1
-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2
- 잔대금지급이행 촉구의 경우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 경우
- 이중매매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의 경우
- 최고를 한 후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계약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 면적(수량 등)부족 등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면적이 계약서보다 부족한 경우
- 답변서
- 인도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교환, 보수, 반환 등)
- 반품 관련 내용증명(과대광고 등)
- 반품 관련 내용증명(불량물품의 경우)
Ⅳ. 물품대금 관련 내용증명
1. 서 설
-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장
- 물품대금청구 독촉에 대한 답변서
2. 구체적 사레
- 물품대금반환청구서
- 물품대금청구의 경우
- 답변서
-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장
- 구매대금지급 관련 내용증명
- 계약해제 및 위약금지급 관련 내용증명
-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 지연 손해금 관련 내용증명
- 반품 관련 내용증명
- 반품 관련 내용증명
- 환불 관련 내용증명
- 반품 관련 내용증명
- 반품 관련 내용증명
-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 물품교환을 요하는 경우
- 답변서
- 물품대금 청구의 경우
- 답변서
- 물건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 외상대금 청구의 경우
- 매수물의 하자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답변서
- 수량부족으로 그 부족수량을 보충청구한 경우
- 답변서
- 물품제공이행을 통지하는 경우
-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월 납품정지통지서
- 물품구입대금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경우
- 답변서
- 사기(기망) 등을 이유로 물품반환 및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배달온 물품이 구입한 물건과 달라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 답변서
- 사기에 의한 할부판매물품 회수요구의 경우
- 답변서
Ⅴ. 대리권에 관한 내용증명
1. 대리행위의 효력
2.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3. 대리행위의 하자
4. 대리권의 범위
5. 각자대리
6.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7.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8.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9. 복대리인의 권한
10. 자기계약, 쌍방대리
1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3. 대리권의 소멸사유
14. 임의대리의 종료
15.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16. 무권대리
17. 상대방의 최고권
18. 추인, 거절의 상대방
19. 추인의 효력
20. 상대방의 철회권
2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22.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 대리권을 취소하였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경우
- 채무변제 대리의 경우
- 대리권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
- 대리권이 취소되었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경우
Ⅵ. 금전거래관련 내용증명
1. 작성요령
2. 상대방의 선택
-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의 내용증명서
- 주채무자의 채무 미변제(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의한 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의 내용증명서
-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 주채무자의 채무 미변제(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의한 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 채권양도의 경우
-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채무인수의 경우
- 채무인수를 승낙하는 경우
- 채권채무의 상계를 청구할 경우
- 양도통지 관련 내용증명
- 저당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Ⅶ. 특허 상표등 각종 권리침해관련 내용증명서
1.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2. 침해로 보는 행위
3. 손해액의 추정등
4. 고의의 추정
- 상표도용으로 인한 철회를 요하는 경우
- 답변서
- 상표 도용 금지 요청
- 상표권 양도 승락서
-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 유사상호 사용중지 요청
-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 특허권 침해 항의
-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Ⅷ. 사용대차관련 내용증명
1. 사용대차의 의의
2. 차주의 사용, 수익권
3. 비용의 부담
4. 차용물의 반환시기
5.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의 경우
6.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7.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8.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 무단 토지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 답변서
- 물건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통고의 경우
Ⅸ. 약혼 등에 관한 사례
1. 의 의
2. 손해배상청구
3. 원상회복청구
4. 정당한 당사자
-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부양료 청구서
- 입양 취소 청구
- 이혼 후 재산 분할 협의
Ⅹ. 기타 내용증명관련 사례
- 가정교사 해지통지의 경우
- 건축공사를 위하여 주위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 경계선 확인의 경우
- 경매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 답변서
- 계금납입을 독촉하는 경우1
- 계금납입을 독촉할 경우 2
- 계금 반환 요청
- 기계 유지보수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기한을 정하지 않은 금전대차의 대금변제 요구의 경우
- 공장의 소음?진동 등의 규제를 요청한 경우
- 답변서
- 노임청구를 독촉하는 경우
- 동업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답변서
- 매매한 농작물의 수확을 독촉한 경우
- 답변서
- 묘지관리등을 일임하고자 할 경우
- 답변서
- 분묘기득권 취득 관련 내용증명
- 분묘 철거 및 토지반환 관련 내용증명
- 변질 제품 피해 보상
- 불법주차를 중지시키고자 할 경우
-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신축공사중인 건축물의 외부창문을 다른 방향에 설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는 경우
- 용역비 추가청구의 경우
- 답변서
-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1)
- 답변서
-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2)
- 답변서
- 치료비 청구의 경우
- 답변서
- 의료과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 경미한 교통사고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아파트단지관리미비로 인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 약속어음금 청구의 경우
- 월부금미납 청구의 경우
- 자녀양육비 청구의 경우
- 저당권의 실행을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고자 할 경우
- 주차해둔 차량을 자신의 운전차량으로 부딪쳐 손상시킨 경우
- 직원채용을 보류하는 경우
-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고자 할 경우
- 출판권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출판물의 출판을 중지시키고자 할 경우
- 퇴직금 청구의 경우
- 타인이 경작하던 토지소유권을 자기 것임을 확인 주장하고자 할 경우
-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여 이를 배상하고자 할 경우
- 투자금반환 관련 내용증명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할수록 가정경제도 아울러 침체되고 이로 인한 각종 소송이 있다르고 있으나 확실한 중빙자료의 부재로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에 본서는 이러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 전단계로서 또 분쟁시 이를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빙자료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통상 소송의 전 단계로 일정 기간(채권자 등이 지정한 기간 등) 내에 변제(이행)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의 촉구를 하고 의무이행자(채무자 등)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다.

본서에서 소개되는 내용증명은 각종 형태의 분쟁에 따른 사전 예방책으로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제반 내용들을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해설을 첨부하여 편집하였다.

본서는 제1장에 총설로서 내용증명의 의의와 내용증명의 발송 목적, 내용증명의 발송 전 유의점과 기재요령 및 발송방법을 수록하여 정리하였고 또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요령을 수록하였다. 제2장에서는 내용증명의 구체적 사례로 각종의 유형에 따른 내용증명을 각 형태별로 하도급 관련 사례 및 임대차 · 부동산 · 물품대금 · 대리권 · 금전거래에 의한 채권관계 · 특허 상표 등 각종 권리관계 · 사용대차 약혼관계 등 기타문제 관계로 분류하고 그 형태에 합당한 기본 모델과 해설을 첨부함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류나 탈자 등 제 문제는 독자여러분의 충고를 거울삼아 수정 · 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저자 : 황상모
< 약력 >
신학박사
법률시대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
인천총회신학.신대원 학장
< 저서 >
어음·수표법해설(태학당)
제대로 알면 100% 뒤집기가 가능하다
실전 부동산등기 도우미(법률시대)
실용계약&민사분쟁 도우미(법률시대)
비즈니스 문서작성 도우미(법률시대)
가압류·가처분 도우미(법률시대)
채권회수 도우미(법률시대) 外 기타 법률실무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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