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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집중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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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호크마페이지수64 page
출판사도서출판 예스폼파일형태hwp
발행일2016년 4월용량89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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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봉제 도입과 실무상 쟁점
1. 임금체계와 연봉
2. 개념과 운영
3. 종전의 임금체계와 연봉제의 도입
4. 도입실태 및 현황
5. 연봉제 적용대상과 그 내용
6. 기본급 및 업적급 비율
7. 연봉제 실시와 법적 검토사항
제 2 장 연봉제 유형과 도입현황
1. 연봉제의 개념과 기업운영실태
2. 유래 및 배경
3. 연봉제의 장점 및 단점
4. 연봉제 분류기준 및 유형
5. 연봉제의 특징
6. 도입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
7. 연봉제 도입 전망
제 3 장 연봉제 운영상의 문제점
1. 연봉제의 개념 및 현행법령
2. 연봉제하에서의 임금지급
3. 연봉제와 각종의 수당
4. 연봉제와 근로시간의 문제
5. 연봉제와 근로계약기간
6. 연봉제와 제도적인 재점검 필요성
제 4 장 연봉제 도입절차
1. 연봉제 도입방식
2. 연봉제와 근로계약
3. 연봉제와 취업규칙
4. 연봉제와 단체협약
5. 연봉제와 노사협의회
6. 맺음
제 5 장 연봉제 적용대상
1. 연봉제와 대상의 확정
2. 연봉제와 실시대상
3. 임원과 연봉제
4. 차장, 부장과 연봉제
5. 일반직원과 연봉제
6. 재량근로 종사자의 경우
제 6 장 연봉지급방법
1. 임금지급원칙
2. 직접지급원칙과 판례사안
3. 전액지급과 연봉제
4. 통화지급원칙
5. 정기지급원칙
6. 연봉제와 현행 임금지급방식과의 관계
7. 정기급 원칙의 예외
제 7 장 연봉과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1. 연봉제와 임금항목
2. 연봉제와 평균임금
3. 상여금과 평균임금
4. 연봉제와 평균임금(판례)
5. 연봉제와 통상임금
6. 통상임금 포함여부 기준
7. 관련판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제 8 장 연봉제와 가산임금
1. 연봉제와 시간외근로
2. 연봉제 도입배경
3. 적용대상과 가산임금
4. 연봉제와 근로시간
5. 포괄임금제와 판례
6. 재량근로 대상 일부 확대
제 9 장 연봉제와 퇴직금중간정산
1.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
3. 퇴직금 제도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사항
5. 연봉제계약과 퇴직금
6. 연봉제와 퇴직금 분할약정(관련판례)
제 10 장 연봉제와 퇴직금 및 부당이득
1. 퇴직금 중간정산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요건(판례)
3. 퇴직금 명목 금원의 지급과 부당이득 관련사례
4.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제 11 장 연봉제와 가산임금
1. 연봉제와 임금
2. 근로기준법상의 감급 및 감봉
3. 감급제재의 제한
4. 감급대상 임금
5. 연봉제와 감급
6.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저자 : 호크마
< 약력 >
법률사무소 호크마(HOKMA)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국내·외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 그리고 손해사정법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보험약관,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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