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 쇼핑몰

간통과 고소 그리고 이혼소송-변호사작성

(본 상품은 실물 배송도서가 아닌 결제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도서파일입니다)
판매가 11,000원
분량3 page
용량442.9 KB
파일형태압축 Zip파일 (hwp,doc,pdf)
바로구매 장바구니 견적서 출력
* 프리미엄/기업회원은 이 상품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장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피해자만이 고소할 수 있나요?

2장 간통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간통의 종용 또는 용서라는 것이 있어서 고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3장 외국인인 남편의 나라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이 국내에서 행한 간통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나요?

4장 남편의 간통현장을 목격한 아내가 사망을 한 경우, 간통죄는 친고죄라는 이유로 남편을 처벌할 수 없나요?

5장 남편과 간통한 상대여자만을 고소할 수 있나요?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형벌권이 발동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인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241조). 간통의 일방 당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함께 고소하여야 합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데 이를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고소권자의 자의에 의해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정보]

  • 구매하신 후 7일간 [마이페이지] → [쇼핑몰관리] → [구매내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매하신 자료는 추가 편집이나 수정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미리보기 파일이 일부 깨짐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본파일은 고품질의 파일입니다.

[취소/환불안내]

  • 본 상품은 다운로드 상품이므로 구매하신 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구매하신 후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샘플파일이 있는 경우 구매 전에 꼭 먼저 샘플파일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랭키 서식/양식 1위 6년 연속(2013~2018)
보안사이트 인증
콘텐츠 제공 서비스 우수 품질인증
저작권OK 인증 한국저작권보호원
서식제공 파트너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