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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고소-변호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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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벌권이 발동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06조). 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이유는 강간죄가 수사되고 공소제기 되는 과정에서 강간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정도가 중한 강간 상해 ∙ 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살인 ∙ 치사(형법 제301조의 2) 등은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강간죄의 피해자는 당연히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경우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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