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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출국을 막는 방법_출국금지-변호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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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는데 피의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경우 출국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2장 고소와 동시에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3장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자신의 출국금지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장 출국이 금지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출국금지조치의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5장 출국금지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가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고소인인 고소와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의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1.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3.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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