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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환대응_진술거부권-변호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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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진술거부권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나요?

2장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혹시 재판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장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핑계로 도피하려고 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등의 경우에, 미리 증거를 보전하고 싶은데 어떠한 조치를 위할 수 있을까요?

4장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에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청구권이라는게 있다는데 무슨 내용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에도 보석제도가 있나요?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포 구속하거나 심문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통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판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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