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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후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이를 다른 곳에 다시 판 경우 형사책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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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후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이를 다른 곳에 다시 판 경우 형사책임 없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판 사람(매도인)이 산 사람(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작자가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이를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단지 위약금만 물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따르게 된답니다.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판 사람(매도인)이 산 사람(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작자가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이를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단지 위약금만 물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따르게 된답니다.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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