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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모르면 큰일날 중요 계약지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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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31분 46초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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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서와 부속협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의 처리문제
개별가격 5,500원 개별 구매하기 강의시간 2:35 강사 조우성 변호사
기본계약서와 부속 협약서 내용이 달라 상충할 경우 어느 쪽의 효력이 더 강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한 계약서 동영상 강의자료입니다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단 양사 CEO간에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추후 실무자들 사이에서 부속협약서가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약서와 부속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면? 과연 어느 쪽의 효력이 더 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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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사기업과의 계약의 차이점
개별가격 5,500원 개별 구매하기 강의시간 2:47 강사 조우성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과 일반 사기업의 계약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한 계약서 동영상 강의자료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의 규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인간, 사기업간의 계약과는 다소 다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관공사를 땄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을 작성할 때의 주의점을 반드시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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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개별가격 5,500원 개별 구매하기 강의시간 4:36 강사 조우성 변호사
통상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인과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한 계약서 동영상 강의자료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는데 등기부상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은 부인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계약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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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계약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개별가격 5,500원 개별 구매하기 강의시간 2:20 강사 조우성 변호사
회사 즉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한 계약서 동영상 강의자료입니다

거래 중 상당부분은 개인간의 거래라기 보다는 회사와의 거래가 많습니다. 회사를 법적으로 표현하면 "법인"입니다. 법인은 일반 사람, 즉 자연인과는 달리 대표기관이 있고, 법률행위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특이성이 있습니다. 만약 대표권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기껏 계약해놓고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낭패가 되겠지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과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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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약정서는 서로다른가요?
개별가격 5,500원 개별 구매하기 강의시간 1:42 강사 조우성 변호사
계약서와 약정서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한 계약서 동영상 강의자료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계약서"와 "약정서"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서"는 "계약서"보다는 법적 효력이 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쓸 단계는 아니라면 약정이라도 맺어 두는 것이 어떨까요?"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계약서와 약정서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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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정해진 위약금 전액을 다 주어야 하는지?
개별가격 5,500원 개별 구매하기 강의시간 6:44 강사 조우성 변호사
위약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위약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한 계약서 동영상 강의자료입니다

계약서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사가 환율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눈물을 머금고 1억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좀 깎을 수도 있을까요? 위약금에 대한 재미있는 법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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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할 때 갑의 입장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
개별가격 5,500원 개별 구매하기 강의시간 6:41 강사 조우성 변호사
MOU는 갑보다는 을의 요청에 의해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한 계약서 동영상 강의자료입니다

MOU, 흔히 의향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을'의 입장이 아닌 '갑'의 입장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상당 수의 MOU는 '갑'의 요청이 아니라 '을'의 요청에 의해서 체결되는데, '갑'으로서는 편하게 생각하고 MOU에 sign했다가 나중에 발목잡히면 안되겠지요. 중요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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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왜 중요한가?
개별가격 5,500원 개별 구매하기 강의시간 4:21 강사 조우성 변호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한 계약서 동영상 강의자료입니다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과연 계약서가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많은 분쟁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계약서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계약서 중요성의 실제적인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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