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 쇼핑몰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변호사작성

상품번호YS-SHP-145078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변호사작성

(본 상품은 실물 배송도서가 아닌 결제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도서파일입니다)
판매가 11,000원
분량5 page
용량618.6 KB
파일형태압축 Zip파일 (hwp,doc,pdf)
바로구매 장바구니 견적서 출력
프리미엄/기업회원은 이 상품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1장 고소를 했는데 마음이 약해지네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2장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3장 위에서 친고죄의 고소 취소 시한이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라고 하셨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요?

4장 1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늦었긴 하지만 이러한 고소취소의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5장 고소의 취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6장 고소의 취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7장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8장 공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요?

9장 공범자 가운데 1인에 대한 고소만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0장 공범자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11장 고소를 취소한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12장 그렇다면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13장 고소의 취소가 있은 후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4장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5장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고소를 했는데 마음이 약해지네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권의 행사가 고소권자의 자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범인과 피해자의 화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를 한 후에도 고소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고소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며, 친고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소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한히 인정하는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고소의 취소가 제한됩니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 고소는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의 취소를 하더라도 검사 및 법원의 사건에 대한 처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유예하거나 법원이 유죄판결의 정상참작에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정보]

  • 구매하신 후 7일간 [마이페이지] → [쇼핑몰관리] → [구매내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매하신 자료는 추가 편집이나 수정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미리보기 파일이 일부 깨짐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본파일은 고품질의 파일입니다.

[취소/환불안내]

  • 본 상품은 다운로드 상품이므로 구매하신 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구매하신 후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샘플파일이 있는 경우 구매 전에 꼭 먼저 샘플파일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식/양식 1위 2018년 연간수위
저작권OK 인증 한국저작권보호원
콘텐츠 제공 서비스 우수 품질인증
서식제공 파트너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문의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