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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YS-SHP-144239
표준 기술도입 계약서(일반형)-변호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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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 16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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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74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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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형태 | 압축 Zip파일 (hwp,doc,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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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
2조 신의성실
3조 용어의 정의
4조 실시권의 허여
5조 계약제품 샘플 및 기술정보의 제공
6조 기술료의 지급
7조 보고 및 감사
8조 ○○Module의 공급 등
9조 개량기술
10조 갑의 보증
11조 을의 책임과 의무
12조 비밀 유지 의무 | 13조 기술지원
14조 본건 기술 관련 분쟁
15조 계약의 변경
16조 계약 기간
17조 계약의 해지
18조 계약해지 및 종료의 효과
19조 손해배상
20조 불가항력
21조 해석
22조 관할법원
23조 계약의 효력 |
"갑"이 '을'에게 기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용어 '정의' 규정과 실시권을 허락하는 허여 규정이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제품 샘플 및 기술정보 제공 조항도 기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료를 '기술도입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개량기술에 대해서 "갑"의 단독소유로 규정함으로써 "갑"에게 월등하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갑"에게는 기술보증 조항을 둠으로써 "을"에게 기술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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